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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의 대타협] 경사노위 불참 민주노총, 2월 투쟁예고…강경으로 흐를까?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향후 노사정 관계는 대치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민주노총은 올해 네 차례에 사회적 총파업을 벌여 교섭력을 높이겠다고 예고 한바 있다.

경사노위 참여 의지를 밝혀왔던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온건파가 민주노총내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함에 따라, 앞으로 민주노총이 강경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은 지난 9일 “작년 4번의 전국 노동자대회에 1만5000명~6만명이 결집했고, 11월 총파업에는 16만명이 동참하는 등 민주 노총은 한국사회를 바꿔낼 가장 저력 있는 세력“이라며 ”노동의 요구를 스스로 쟁취할 역량을 높이기 위해 총파업ㆍ총력투쟁을 확장하고, 정부와 재벌대기업을 강하게 견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2월과 4월에 총파업ㆍ총력투쟁, 6~7월에 비정규직 철폐와 사회공공성ㆍ사회안전망ㆍ노동소득 확대 총파업, 하반기(11~12월 예상)에 세상을 바꾸는 사회적 총파업을 예고했다.

특히 2월에는 국회에서 탄력근무제를 논의하는 시기로 민주노총의 강경 투쟁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설날연휴가 시작되는 2월 1일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2월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연다.

특히 민주노총 내에서는 ‘노동 친화‘를 앞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친 정부, 친 자본으로 기울었다는 목소리가 크다.

온건파로 분류되는 김명환 위원장은 이달 초 가진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시도나 내용적 이해는 상대적으로 높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성은 그전 정부와 비교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정책의 집행과정을 들여다 보면 결과적으로 집행이 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거의 안됐고 노사 관계에 있어서 법제도화도 미뤄지고 있다”며 “노동계 입장에서는 대단히 위험 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날 열린 대의원대회에서는 경사노위 참여를 반대하는 일부 강경파들은 ‘경사노위는 문재인 정부의 반노동, 친재벌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대자보를 붙이기도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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