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원장에 일선 판사들이 추천한 손봉기 부장판사 발탁
-‘10기수 역전’ 관심 모았던 신진화 판사 법원장 인사는 불발
-초대 수원고법원장에는 김주현 부장판사 이름 남겨
-‘이재용 항소심 집행유예’ 정형식 부장판사는 회생법원장으로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파격보다 조직안정. 김명수 대법원장이 올해 단행한 법원장급 정기인사는 이같이 요약된다. 전직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으로 내홍을 겪은 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일선 판사들이 직접 법원장을 추천하는 제도를 마련해 처음으로 시행했다.

대법원은 28일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를 25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현직 법원장 7명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고, 3명의 법원장은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1심 재판을 맡게 됐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부터 중앙집권적 인사 관행을 벗어나겠다며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을 시범선정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구지법에서 추천한 3명 중 손봉기(54·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를 대구지법원장에 앉혔다. 대법원은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사법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신진화(58·사법연수원 29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의 법원장 기용은 불발됐다. 신임 의정부지법원장에는 장준현(55·22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발탁됐다. 신 부장판사는 의정부지법 법원장으로 단수 추천되면서 10기수 이상을 건너뛰는 파격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법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재직기간과 재판 및 사법행정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을 위해 애쓰신 의정부지법 소속 법관들, 그리고 처음 실시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법원 가족들께서도 널리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의정부지법은 130여명의 법관과 7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산하에 고양지원, 6개 시군법원 및 8개의 등기소를 두고 있다.

올해 새로 문을 여는 수원고법 법원장에는 김주현(58·14기) 부장판사가 초대 법원장으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수원고법은 경기 남부 지역 항소심이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 3월 개원한다. 한양대 법대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교수와 헌법재판소 파견근무를 다녀온 것 외에는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 없이 일선 재판 업무를 줄곧 맡았다. 대법원은 “광주지법원장 재임 당시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던 세월호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법행정 측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관련 현안에도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신뢰 제고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인사에서 이경춘(58·16기) 초대 회생법원장 등 총 20명의 판사가 사직했다. 신임 서울회생법원장에는 정형식(58·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발탁됐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을 맡아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판사다. 신임 서울고법원장에는 김창보(60·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이 자리를 옮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4월 신임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다. 전임 박근혜 대통령은 조용호(64·10기) 서울고법원장을 지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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