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ㆍ범위ㆍ기준 관련
‘올리면’ 계속 수정요구
일부업권 백지화 가능성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4년만에 부활을 앞둔 금융감독원 종합검사가 ‘날 없는 칼’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종합검사 부활 자체를 마뜩치 않아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종합검사 계획은 오는 30일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도 확정이 어려울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검사계획 확정은 다음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검사계획 확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금융위ㆍ금감원 간 협의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자의적이거나 혹은 보복성으로 비춰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금감원에 검사대상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해 외부에 공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래 종합검사 계획은 세세하게 금융위의 허락을 맡는 ‘심의-의결’ 안건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알리면 되는 ‘보고’ 안건이었다”며 “이번에는 현업 부서에서 보고서를 만들어 올려도 계속 수정 요구를 받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협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 금감원에게는 종합검사 대상 범위를 줄이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다. 일부 업권에서는 올해 종합검사 계획 자체를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금감원에는 은행, 보험, 증권사, 자산운용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업권별로 검사담당 부서가 있는데 일부 업권에서는 종합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권역의 검사국 관계자는 “최근 ‘굳이 우리까지 종합검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권역은 아예 검사를 포기하는 등 범위를 최소화해 금융위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쪽으로 갈 것 같다”고 귀띔했다.

금융위가 계속 제동을 걸고있는 만큼 일부를 내어주더라도 일부를 얻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종합감사와 관련해 특별히 진전된 사항은 없다”며 “큰 틀에서는 동의했지만 디테일한 부분에서 금감원과 계속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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