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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승(왼쪽 첫번째)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는 이달 중 발표되는 미국의 자동차 232조 보고서에 대비해 가용한 모든 채널을 활용해 미 행정부와 의회 등에 우리 의견을 적극 전달하고, 미국이 제시할 수 있는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대비키로 했다.
또 혁신성장의 핵심 축인 데이터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의 조속한 개정에 나서고, 공공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인신용평가체계 고도화, 마이데이터 제도화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ICT산업 고도화전략’과 ‘공공정보 금융권 활용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1.0%를 기록하는 등 상당히 개선된 모습이지만 올해 여건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미중 무역갈등과 주요국 경기 둔화, 반도체 업황 우려 등 리스크 요인들을 우려했다.
이 차관은 그러면서 미 정부의 자동차 232조 보고서와 관련해 “2월 중으로 보고서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가용채널을 활용해 미 행정부와 의회 등에 우리 의견을 전달하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방안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ICT 산업과 관련해서는 “ICT 산업이 우리경제의 주력산업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경쟁원천”이라며, 하지만 “최근에는 ICT 수출 감소 및 반도체 편중,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약진 등으로 ‘IT 코리아’의 위상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ICT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ICT 산업 고도화 및 확산 전략’을 마련중에 있다”며 “휴대폰,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을 더욱 고도화하고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등으로 ICT 산업구조를 다변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제조업의 스마트화,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 등 융합 신산업 확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정보의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고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며 “제도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경제 3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우량 공공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개인신용평가체계 고도화, 마이데이터 제도화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