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들 “부동산 시장 하향 조정될 것…위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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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2019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오는 4월에 발표될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 상승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지난 1~2년 동안 시세가 급등한 강남 고가 아파트와 고가 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역대 최고 상승폭이 예고되고 있어, 5월부터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조세저항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향후 부동산 시장 역시 현재보다 위축되고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최고가 아파트ㆍ주택 공시가 ‘핀셋’ 급등 예고=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고시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이어 내달 13일에는 표준지 공시지가, 오는 3월 20일에는 이의신청 접수를 통해 확정된 표준 단독주택 확정 가격이 공시된다. 이어 4월말에는 아파트 등이 포함된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전체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이 발표된다.
이번 표준주택 공시가는 향후 전체적인 공시가격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늠자로 평가받는다. 때문에 그동안 시세반영률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던 부촌과 초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당한 공시 가격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매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될 때마다 가장 비싼 집으로 거론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단독주택(대지면적 1758.9㎡ㆍ연면적 2861.83㎡)의 올해 공시가격은 270억원이다. 지난해 169억원보다 59.7% 올랐다.
표준단독주택에 포함되지 않은 개별단독주택도 비슷한 수준의 상승폭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개별단독주택 최고가는 한남동 소재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소유 주택(261억원)이 차지한 바 있다. 비슷한 인상액이 적용된다면 올해는 약 400억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파트의 경우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이 이미 70%에 육박하는 만큼 단독주택 상승 폭만큼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급등한 서울 강남권과 마포구ㆍ용산구 등 고가아파트는 상황이 다르다. 현실화율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이 평균 20% 이상 뛸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가 커졌던 일부 고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폭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바뀐 공시가’ 6월 1일 소유 기준으로 세금 적용, 저항 가능성도= 이번에 인상된 공시지가는 오는 6월 1일 소유 기준으로 본격적으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에 적용된다. 때문에 5~6월부터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조세저항이 거세질 전망이다.
바뀐 공시가격은 올 하반기 세금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인상분이 반영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각각 납부한다. 건강보험료는 11월부터 적용되며, 공시가격 인상의 여파를 집중적으로 맞게 될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간은 12월이다.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표기준가격에 세율을 곱해 산정된다. 올해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5%로 인상됐고, 종부세 세율도 최대 3.2%로 올랐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거나 고가 부동산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공시가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 또한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여파로 양도세 역시 대폭 늘어나는 만큼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더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당분간 과세 강화와 집값 조정에 대한 위축심리가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가격도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주택 대량입주와 대출규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까지 더해지며 매수심리 위축과 거래 감소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bigroo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