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文정부 인사검증 완벽히 실패”
 |
| [사진=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바른미래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임명된 데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가 그대로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과거 박근혜 정부 수준을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정치편향 논란 등에 휩싸인 조 위원은 전날 국회 청문회 절차 없이 청와대에 의해 임명됐다.
손학규 바른미래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조해주 위원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것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 사례”라며 “중립성이 생명인 조직에 특정정당의 대통령 선거 참모로 뛴 이를 위원에 두는 것은 헌법에 정식으로 위배되는 처사”라고 했다.
손 대표는 이어 “대통령이 국회무시를 그대로 보인 사례”라며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문상으로는 위법이 아닐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오만과 독선의 제왕적 대통령제 악순환을 끊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도 잘못된 시스템 하에 독신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해주 위원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에 대한 임명 강행 11호, 인사청문회의 경과보고 채택 없이 임명장을 받은 장관급 인사 8호, 특히 이번에는 인사청문회를 아예 거치지도 않은 첫번째 인사라는 불명예도 더해졌다”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더해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수준을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이 완벽히 실패했다”며 “이런 모든 일을 초래한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