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 이어 안보 맞대결

여야가 다시 외교ㆍ안보를 중심으로 맞붙을 전망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다가 한미 방위비 협상문제, 일본 초계기 위협 논란 등 굵직한 현안이 터졌기 때문이다.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대여 공세를 펼쳤던 자유한국당도 전당대회 등이 다가오면서 보수색 강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일본 초계기 근접비행 관련 합참보고를 받았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일본이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20차례 경고방송을 했는데, 초 저고도로 날아왔다”며 “우방국이 아니라면 사격을 해야 하는 위협비행”이라고 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시절 타결된 비밀정보 협정을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보를 공유할 상대가 이런 위협비행을 했고, 일본 정부는 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도 “그럼 (미국에는) 다 퍼주라는 것이냐”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는 못 퍼줘서 난리를 치면서 미국엔 그렇게 아깝느냐”는 김무성 한국당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박이다. 송 의원은 “미국에 오히려 임대료를 내라고 하고 싶다”고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앞서 미국의 방위비 인상요구는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경제 문제에 한동안 집중했던 한국당에서도 안보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작년엔 외교ㆍ안보는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판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었다”며 “그러나 이제 전당대회도 다가오고, 지지율도 빠지기 시작하니 외교ㆍ안보도 당연히 신경 쓰지 않겠느냐. 그때도 하기 싫어서 안했던 것은 아니다”고 했다.

한국당의 주장은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조와 자체 안보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대립점이 생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일본 초계기 저공위협비행은 상당히 의도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항의해야 한다”면서도 “반일감정을 부추기며 외교 무능을 덮는 건 아닌가 걱정된다”고 했다. 이어 “일본은 북한 비핵화를 이끄는 데 중요한 우방”이라고 했다. ‘북한엔 관대하고 미국에 인색하다’는 김무성 의원의 발언도 이러한 인식의 연장 선상으로 해석된다.

특히 전당대회를 앞둔 한국당은 당권주자를 중심으로 외교ㆍ안보 관련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핵개발 관련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가 수습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악의 미세먼지, 효과적인 대책은’ 세미나가 끝나고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좀 더 결기를 보여서 미국 정부가 북핵폐기에 나서도록 야당 입장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 않으냐는 취지였다”고 했다. 그는 전날 “야당발로 ‘핵개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촉발되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김진태 의원은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많은 분이 동의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안 의원도 “(2016년 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인수위 위원장을 비롯해 스태프들을 만나서 우리도 전략핵 배치하고 우리도 핵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를 전달했다”고 했다. 황 전 국무총리는 “낭만적으로 생각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홍태화 기자/th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