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경찰청 등 10개 기관 참여
1월부터 11월까지 10회 집중단속

드라마 ‘SKY캐슬’로 대학 입시 고액 코디네이터ㆍ컨설팅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학원 등 사교육시설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 10개 정부 부처가 나서는 이번 합동 점검은 오는 1월 말부터 11월까지 총 10회 이뤄진다.

교육부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2019년 제1차 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를 갖고 이달 말부터 범부처 불법 사교육 합동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세금탈루 학원 조사, 학원법령 위반 학원 정보 수집 등 불법 사교육에 대해 수요가 증가하는 1~3월 신학기와 동ㆍ하계 방학기간, 명절 연휴 전후, 수시ㆍ정시 대입전형기간 등에 합동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합동 점검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시ㆍ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일제점검 방식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민간)의 자체점검 방식으로 이뤄진다. 합동 점검 지역은 서울 강남 4구와 양천구ㆍ노원구, 경기 고양(일산)ㆍ성남(분당)ㆍ용인ㆍ수원, 부산, 대구, 광주, 세종 등 대도시 학원 밀집 지역이다.

드라마 ‘SKY캐슬’ 속 사례와 같이 고액 진학상담, 고액 개외과외교습 행위 등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온라인 모니터링, 시민 제보 등을 통해 교습비 초과 징수, 관할 교육지원청 미신고 등 탈법 소지가 있는지 점검한다.

또 초등 5ㆍ6학년 소프트웨어교육 의무화와 자유학년제 확대 등 최근 교육 정책을 이용해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겨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학원과 거짓ㆍ과대 광고를 하는 학원, 교습소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범부처협의회에서는 일제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 학원 명단을 국세청으로 통보해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금을 추징하도록 협조하는 등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현행 공교육정상화법ㆍ학원법 등 관련 법령상 불법 사교육을 적발해도 엄정한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똑같은 일제점검을 실효성 없이 반복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박세환 기자/gr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