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권 집사 노릇할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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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자유한국당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 발언과 관련해 “연금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생각인가”라며 강력 비판했다. 한국당은 더불어 국민들의 노후보장 수단인 국민연금이 정권의 집사 노릇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2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 대통령께서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열고 스튜어드십을 적극 행사하라고 (주문)했는데 연금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생각이 아닌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회의에서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에 재계는 정부의 사기업 간섭이 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공적연금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우리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는 국민의 집사가 아닌 정권의 집사 노릇이 될 수 있다”며 “국민연금의 독립성 보장 노력도 없이 갑자기 스튜어드십 코드를 꺼낸 것 자체가 정권의 집사 노릇 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의 잘못을 바로잡는게 아니라 기업을 때려잡는 것이 될 수 있다”며 “국민연금의 목적은 공단 이사장에 여당 의원 출신 인사를 내리꽂고, 수익률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 같은 돈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결국 국가주의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자유와 자율, 민주주의의 큰 틀을 훼손하려는 이런 시도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기업이 위법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해야지, 스튜어드십 코드를 쓰겠다는 것은 노후자금으로 기업을 길들이기 하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결국 연금 사회주의의 첫 발을 내딛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126조의 국가의 기업경영통제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했다.
대통령의 반기업 정서 강화 시도도 경계했다. 나 원내대표는 “작년 말과 올해 초에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행보를 잠시 보였지만, 결국 반기업 정서만 확대하고 있다”며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상법, 공정거래법은 기업을 옥죄는 쪽으로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포용성장론과 관련해서도 “구체적 로드맵은 없이 시장경제 파괴만 시킬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choij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