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2.4배 유휴 국유지에
공공주택 2만2000가구 공급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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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앞줄 왼쪽 2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5조7000억원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제공=기획재정부] |
정부가 연초부터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 상반기 중 체육시설과 도서관 등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5조7000억원의 예산을 조기 투입키로 했다. 또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이르는 전국 11곳의 국유 유휴지를 선도사업지로 선정해 공공주택 2만2000호를 공급하고, 창업 및 벤처기업 보육공간으로도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규제를 미리 파악해 예산 배정 과정에서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제’를 도입하고, 예비타당성 제도에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산 편성과 집행ㆍ평가 전 과정에선 사회적 가치가 핵심 기준이 된다.
정부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생활 SOC 및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계획’, ‘규제 샌드박스 및 규제입증책임 전환 추진계획’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개발ㆍ활용하기 위해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이르는 전국 11곳의 선도사업지를 선정했다”며 “이를 활용해 공공주택 2만2000호를 공급하고 창업ㆍ벤처기업 보육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지는 공공시설 이전 등으로 확보되는 유휴지 693만㎡ 규모로, 개발은 스마트시티ㆍ도시재생 사업과 연계돼 추진된다.
홍 부총리는 “(유휴 국유지 개발에) 2028년까지 16조8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지면 37조원 상당의 생산 유발과, 20만5000명의 고용 창출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의 경제 성장세 둔화와 지난해 4분기 수출 증가세 둔화 등 엄중한 경제상황을 언급하며, 수출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해 321억달러였던 해외건설ㆍ플랜트 수주액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 상반기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5조7000억원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며, 오는 3월말까지 생활 SOC 3개년 추진 계획안을 마련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는 또 기업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24일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다.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은행이 중견기업에 7조원,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3조원을 공급하며, 환경ㆍ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에는 5조원이 지원된다.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서는 다음달 19개 사례에 특례 여부를 결정하고, 올해 100건 이상의 적용 사례가 나오도록 할 계획이다.
경제활력 제고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선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출혁신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재정효과를 제약하는 규제를 미리 파악해 재정투자 의사 결정과정에서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체제’를 도입하고, 창업지원 사업을 성장단계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하기로 했다. 또 농촌정책의 중앙과 지방 정부 및 기관간 협업을 제도화하는 등 그동안 산발적으로 지원해온 기존 제도의 정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예비타당성 제도에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강화하고, 저소득 실직계층과 아동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도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러한 지출혁신 방안은 내년도 예산 및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된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