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中제조 2025 비판적 보고서
美 법무부 화웨이CFO 인도 강행
中 첨단제조분야 상당한 타격
작년 12월 산업용 로봇 생산 12%↓

미국이 오는 30일 워싱턴 장관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대중 압박 수위를 또다시 끌어올리고 있다.

공격 대상은 명확하다. 중국의 첨단기술 부양 정책과 지식재산권이다.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미중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조짐이다.

이런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중국의 첨단 제조업 둔화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무역전쟁을 끝낼 중요한 분기점이 될 이번 장관급 협상에서 중국이 어떤 대응카드를 내놓을 지 주목된다.

미국상공회의소가 미ㆍ중 무역전쟁의 주요 쟁점인 ‘중국제조 2025’에 관한 비판적 보고서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것으로 22일(이하 현지시간) 전해졌다.

중국제조 2025는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 정책이다. 오는 2025년까지 첨단 의료기기, 바이오 의약 기술 및 원료 물질, 로봇, 통신장비,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해양 엔지니어링, 전기차, 반도체 등 10개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독자 기술을 달성해 제조업 강국으로 발전한다는 목표다.

미 상공회의소 보고서는 중국 지방정부 관료들이 중국제조 2025를 추진하기 위해 전방위적이고 심도 있게 혼연일치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광둥성 지방정부는 기업들에게 로봇기업으로 변신할 것을 주문했으며, 랴오닝성 정부는 기업이 첨단 제조업과 과학 분야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세금을 지원했다고 폭로했다.

제레미 워터맨 미국상공회의소중국센터 대표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추가 매입하는 것보다 지식재산권 침해 등 외국기업에 대한 중국의 불공정한 정책을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중 무역전쟁의 원인이 됐던 미국의 대(對) 중국 무역적자 얘기는 쏙 들어갔다”면서 “중국제조 2025의 이행 실태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이번 보고서가 중국에 더 위협적”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30일 미중 무역협상에서 미국 협상가들이 중국측에 변화를 촉구할 더 많은 증거들을 제공하고 있는 보고서”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첨단제조업이 이미 미중 무역전쟁의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산업용로봇 생산은 지난해 11월 7.0% 감소한데 이어 12월 12.1%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신재생에너지자동차 생산은 11월 24.6% 떨어진데 이어 12월 15.5% 줄었다. 반도체, 스마트폰, 컴퓨터 등과 첨단공업 및 군용 반도체 생산규모도 2.1%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가들은 오는 3월 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 중단을 극적으로 타결한다고 해도 첨단 제조기업들은 정치적 위험이 없는 지역으로의 이전을 고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오퉁(交通)은행 자동차애널리스트 앵거스 찬은 “로봇 제조의 경우 베트남 같은 곳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면서 “신재생에너지자동차는 정부 보조금에 좌지우지되는데 올해는 이같은 지원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미 법무부는 캐나다 당국이 억류 중인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의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부회장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데이비드 맥노턴 주미 캐나다 대사가 미국 측 범죄인 인도 요청 계획을 통보받았다고 밝힌 지 하루만에 발표됐다. 규정대로라면 늦어도 3월 초에는 멍 부회장의 신병이 미국으로 이송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미중 장관급 협상에서도 이상 기류가 감지됐다.

미국 CNBC 방송은 22일 장관급 회담에 앞서 이번 주 예정됐던 ‘기획 미팅(planning meeting)’을 트럼프 행정부가 거부했다고 전했다. 지식 재산권 규정의 집행과 관련한 이견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미중 무역협상 낙관론 속에 첨예한 갈등이 다시 터져 나오면서 30일 미중 무역협상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