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누적되는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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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방위비 관련 이미지]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 현재 한반도정세 흐름에 맞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비낀 속심’이란 제목의 개인명의 기사에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개정될 때마다 남조선 당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늘일 것을 강박해 미군 유지비를 눈덩이 굴리듯 불구어(불려)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것은 남조선을 ‘우방’이 아니라 탐욕 충족을 위한 대상으로 여기는 미국의 속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반세기 이상이나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으면서 수많은 해를 끼친 미국으로서는 오히려 남조선 인민들에게 막대한 보상을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매년 누적되는 미집행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선 “남조선 강점 미군은 현재 받고 있는 유지비도 다 쓰지 못하고 있다”며 “해마다 쓰고 남은 방위비 분담금만 해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렇게 축적되는 많은 자금이 남조선과 미국 은행들에서 불법적인 이자소득을 위한 밑천으로 도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특히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조선반도(한반도)의 현 긴장완화 흐름에 배치된다”며 남북ㆍ북미대화 진전과 관계 개선에 기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북과 남은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 취하기로 확약하고 그 이행에 나서고 있다”며 “이런 조건에서 조선반도에 대한 미 전략자산의 전개비용문제를 걸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일에는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 논평을 통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 “혈맹이 아니라 흡혈귀”, “파렴치와 횡포무도의 극치”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한미는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미국이 한국의 분담금을 현행 9600여억원에서 10억달러(1조1315여억원)로 대폭 올리고, 협정 유효 기간도 1년으로 단축하자고 하는 등 한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