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더 해야…규제 완화 위해 비상설특위 만들 것”
-“올해 정책 실행과 성과가 관건…대화와 협치로 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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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표 원내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대타협기구에 참여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
[헤럴드경제=최정호ㆍ이현정ㆍ홍태화 기자] 문재인 정부 3년차. 새해부터 국회엔 과제가 산적해 있다. 탄력근무제 확대 적용, 카풀 문제, 규제 혁신 등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어깨는 무겁다. 지난해 5월부터 민주당 원내사령탑으로 진두지휘 중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겐 그 어느 때보다 바쁜 해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헤럴드경제와의인터뷰에서 국정 현안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했다.
▶택시업계ㆍ공유경제 모두 중요=홍 원내대표는 카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당이 사회적대타협기구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카풀에 대해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문제인식은 비슷하다”며 “여야가 다를 것이 없어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식보다는 함께 풀어가는 방식으로 가고 싶어 한다. 그래서 여야가 함께하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그는 “(야권도) 공감을 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3당이 사회적대타협기구에 참여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야당도 사회적대타협기구에 참여해야 한다는 택시업계의 요구를 대폭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택시업계가 사회적대타협기구에 참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민주당 택시ㆍ카풀 태스크포스(TF)는 21일 사회적대타협기구를 출범할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선 택시업계만큼 공유경제산업의 발전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택시업계는 지난 2015년에 만들어진 카풀 관련 법안을 폐기하라고 하는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준비도 하지 못하면 국가 비전이 없어진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공유경제가 아주 중요한데,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산업이 카풀”이라고 했다. 그는 “공유경제 측면에서의 카풀의 필요성과 이로 인한 택시업계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회적대화를 통해 풀자고 설득 중”이라고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탄력근무제 확대 적용 논의에 대해선 다음달 안으로 마무리를 짓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홍 원내대표는 “이달 말까지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으면 2월에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대기업에선 주 52시간제가 이미 정착됐지만 일부 방송사나 언론, 영상산업 같은 특례업종은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예 해제됐으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탄력근무제와 관련해 예상되는 노동계의 반발에 대해선 “노동계도 탄력근로제의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경사노위의 사회적 합의가 부정적이지 않다”며 낙관했다.
규제혁신과 관련해선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법 5개 가운데 4개가 시행됐고 나머지 1개만 법사위를 통과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간담회 때 법 말고 행정명령으로 풀 수 있는 규제완화는 과감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도 경제계의 규제 완화 요구가 있으면 그것을 즉각 검토해 따져보고 처리할 수 있는 비상설특위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대화와 협치로 실질적 성과가 우선=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차에 접어들면서 여당의 역할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홍 원내대표는 올해 ‘정책 실행과 성과’에 방점을 두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까지 정부의 국정철학이나 정책 방향을 토대로 입법과 정책을 만드는 일이 중요했다고 하면 올해부턴 그것을 실행해서 성과를 거둬야 하는 해”라며 “당이 더 긴장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5월 원내대표로 취임하던 당시 “더 크게 포용할 ‘통큰 여의도 정치’를 복원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화와 타협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미였다. 그는 지난 8개월 동안 “여야 간의 갈등은 있었지만 대화와 협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8월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와 만났고 여야정협의체도 상설화해 첫 회의부터 정기국회 때까지 많은 입법을 했다”며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법 등 350여건을 처리했고 예산안도 원안대로 처리돼 올해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의 요구로 소집된 1월 임시국회에 대해선 난색을 표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 임시국회를) 열 상황이 아니다”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를 열려면 열 수 있다. (야당에서) 괜히 열어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에게 남은 원내대표 시간은 단 4개월. 그의 목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대화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가 좀 더 대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입법 분야로 보면 촛불혁명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수사권 조정, 국정원법 등을 처리하고 경제민주화 법안, 공정거래법 상법까지 마무리하고 끝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북미간 물밑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기 때문에 고위급 회담이 열린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생각하는 것보다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한반도 대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어 “올해는 국회도 한반도 평화문제에 협력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다”고 했다.
‘어떤 원내대표로 기억되고 싶냐’는 질문에 그는 의회 민주주의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의회 민주주의 정신에 투철했던 원내대표, 그러한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원내대표로 기억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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