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과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여가부,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추진방향 발표
-체육단체 컨설팅ㆍ폭력예방교육…체육계 성폭력 전수조사도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체육계에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체육 분야 성폭력 관련 전수조사가 실시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컨설팅과 예방 교육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오전 10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과 함께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 및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여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2월 중에 범정부 차원의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주요 추진 방향은 크게 ▷가해자 처벌강화▷신고 상담 창구 개선▷피해자 보호 ▷예방 및 재발 방지 ▷전수조사 및 체육계 구조개선 등이다.

먼저 여가부는 체육단체, 협회, 구단 등에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 처벌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신고 창구도 개선된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 받을 수 있는 ‘익명상담창구’가 설치된다. 여가부는 성폭력 신고센터 전반의 문제점을 조사해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전문상담을 통해 심리치료, 수사 의뢰, 피해자 연대모임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체육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컨설팅과 전수조사도 실시된다. 체육분야 전수조사에는 학생 선수(경기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 포함) 6만 3000여 명도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분야 구조개선 등 쇄신방안은 지속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지금 체육계 쪽의 선수들의 성폭력 문제가 이슈인데, 해바라기센터나 여성가족부 피해자 지원 시설에는 신고가 들어온 적이 한 건도 없었나?

▶현재 체육계 관련된 성폭력 부분에 있어서 별도 신고 인력을 여가부에서 따로 뽑지는 않고 있었다. 일단은 현재 신고센터에 접수된 체육계 관련된 사안들은 해바라기센터에서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협의체를 만드신다는 건 기한이 있는 건지 아니면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건지?

▶일단 기한을 정하지는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해 기한 없이 일단 진행하겠다.

-스포츠 쪽은 폐쇄성이 좀 강한 곳인데 익명으로 신고를 해도 결국에는 피해자가 드러나는 수밖에 없다. 또 피해자 자기가 드러나면 그 분야에서 방출이 되고 다른 목격자 선수들이 증언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

▶체육계의 피해자들께서 신고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찾도록 하겠다. 폐쇄적인 운영시스템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안을 마련할 생각이다. 

-예전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 때도 나타났던 문제인데, 여가부의 해바라기센터나 피해자 지원 시설에 계신 분들이 체육, 문화예술계 특성을 잘 모른다는 비판이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체육계 특성을 잘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일단 기존에 체육계 선수와 지도자 간에 어떤 훈련방식 등에 대해 성폭력 상담원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체육계 특성을 감안한 폭력예방 교육강사를 별도로 양성하고, 상담원들에게도 관련 내용들을 주지시켜서 상담에 응하도록 하겠다.

-문체부 오영우 국장에게 여쭤보겠다. 신고센터에 스포츠계 성폭력 신고가 들어와도 처분이 나올 때까지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알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오영우 문체부 체육국장) 국가대표선수 관리와 관련해 국가대표 선수촌 등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각종 관련 규제 등을 마련하고 있다. 대한체육회ㆍ장애인체육회하고 협력을 해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다.

- 이번 대책에 체육계 종사자가 성폭력 등을 묵인ㆍ은폐할 때 최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한다고 돼 있다. 최근에 지금 체육회 등에서 성폭력 사건을 묵인하고 은폐한 것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우겠다는 의미인가?

▶(이숙진 차관)답변 드리겠다. 현재 관련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금 여가위에 있다. 여기에서 ‘사용자 등과 그 종사자 등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해당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은폐ㆍ축소행위의 금지에 관한 개정안이 지금 상정돼 있는 상태다. 이 부분을 여가부가 임시국회를 통해서 일단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에 체육계 성폭력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다.

▶ (오영우 문체부 체육국장) 전수조사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참여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 참여여부가 결정이 되고 나면 조사 방법, 규모 범위 등도 결정될 것.

-현재 예방교육은 어떤 식으로 진행?

▶지금 현재 예방 교육은 각 협회별로 진행을 하고 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공 하겠다. 체육계 성폭력에 대한 부분은 각 종목별로 또 아마 특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각 종목별로 특성을 고려한 예방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다. 관련된 전문 강사를 별도로 양성을 할 계획이다. 스포츠계에 이미 종사했던 사람 등이 중요한 강사풀이 될 것 같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강사’ 전문풀을 구성할 계획이다.

-교육도 당장 중요하지만 당장 성폭력 매뉴얼 보급도 시급해 보인다. 계획 없나?

▶(오영우 문체부 체육국장) 전문성이 있는 여가부와 협조를 해 매뉴얼 등 조치할 수 있는 것 바로 취하겠다. 또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하는 그 부분은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와 협력해 즉시 시행할 것.

-지금 이미 언론에 공개된 피해 선수들이 있는데 이들을 직접적으로 여가부에서 지원하고 계신지?

▶그렇다.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위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다.

-경찰청에 질문하겠다. 전문수사팀 구성 이것 해서 엄정 수사하겠다라고 했는데 수사팀 구성, 인력구성, 기한 등이 궁금하다.

▶(방유진 경찰청 총경)여성특별수사팀을 143명으로 구성했다. 어떤 주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방청 여성전담수사팀에서 담당한다. 조재범 사건의 경우 17명으로 구성했다. 여경을 포함한 수사전담팀 10명과 법률자문가 2명, 포렌식 3명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전담팀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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