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향군,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무 지켜야”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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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재향군인회 회원들이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앞에서 향군의 국방부 이관을 요구하고 있다]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1300만여명이 가입한 국내 최대 안보단체 재향군인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지지선언을 했더니 국가보훈처가 딴지를 건다”며 “국가보훈처 내 잔존한 적폐세력을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화제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재향군인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반박,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향군은 궁극적으로 관리감독 업무를 현재의 보훈처에서 국방부로 이관해 달라는 입장이다.
향군은 지난 15일 ‘국가보훈처 2019. 1.8. 언론발표에 대한 향군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훈처가 향군의 경영정상화를 가로막아 부도 위기로 내몰고 있으며, 자체 수익사업으로 운영되는 향군을 국고지원단체로 매도하는 등 향군의 정체성을 훼손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보훈처는 16일 ‘향군 성명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인 국가보훈처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향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 확전이 예상된다.
향군은 성명서에서 “국가보훈처 산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가 지난 1월 8일 언론에 향군에 대해 ‘각종 이권 등의 비리 근절과 5000억원의 부채에 대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에 따라 향군이 5000억 빚더미에 내몰린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단체로 매도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방적 매도성 발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모든 수단을 강구해 향군의 정체성을 지키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16일에는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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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재향군인회 회원들이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앞에서 향군의 국방부 이관을 요구하고 있다] |
향군은 ▷전 정부 보훈처장이 작성한 자료를 잣대로 보훈처가 향군의 현 개혁을 발목잡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경영정상화를 가로막아 향군을 매번 부도 위기로 내몰고 있다 ▷향군은 자체 수익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보훈처는 향군을 국고지원단체로 매도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내부에 온존하는 적폐세력에 대해 반드시 인적 청산을 해야 한다 는 등 네 가지 주장을 펼쳤다.
이에 보훈처는 ▷개정된 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신설된 향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조치로서 보훈처가 가로막은 것이 아니다 ▷향군은 지금도 여전히 수백억원이 소요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구체적 분석도 하지 않은 부실한 자료를 안건으로 올려 과거 실패한 부동산 투자 사례를 반복하고 있다 ▷향군은 창설 당시부터 정부 지원으로 성장했고, 지금까지 벌여온 각종 사업도 정부의 지원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것이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 ▷향군은 관련 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관리감독 기관인 보훈처는 법령상의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안내하고 촉구한 것이다 등의 반박을 펼쳤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러한 적법한 관리감독 활동에 대해 향군이 문제를 삼는 것은 결국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겠다는 불법적 주장”이라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국가보훈처 산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는 지난 8일 5개월 간의 진상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며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자행된 각종 위법 및 부당 사례를 발표했다.
당시 위원회는 향군에 대해 지난해 10월 말 기준 부채 규모가 5535억원인 상황에서 골프장 매입, 아파트와 향군타운 건립 등 거액이 필요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며 보훈처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향군 회장의 독단적 운영과 회장 선거 과정의 잡음을 지적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업무를 위탁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