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더불어민주당, 비협조 태도유지
-野도 현안 ‘동상이몽’…식물국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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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ㆍ윤소하 정의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장병원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야 4당의 공조로 오는 19일 1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다만 야당 내부에선 벌써부터 구색 갖추기에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 야 4당의 ‘동상이몽’으로 개최해도 식물국회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4당은 전날 국회에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명분은 쌓여있는 국정 현안 해결이다. 헌법상 임시국회 소집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를 충족하면 가능하다. 국회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 나경원ㆍ김관영ㆍ장병완ㆍ윤소하 외 153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66회 국회(임시회)를 19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했다.
그간 민주당은 정쟁의 장이 된다며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반대했다. 마냥 반길 수 없는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와 김태우ㆍ신재민 폭로 관련 특검법안(불법사찰ㆍ국고손실 규명 특검법안), 선거제 개혁안 등과 마주할 게 뻔해서다.
야당 내부에선 민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 사실상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돼야 한다. 김관영 바른미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리당략만 생각하며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은 국회 일원의 본분 거부를 넘어 여당으로 그 의무를 내팽겨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야당 핵심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주당은 일정 합의, 상임위원회 개최 등에 미온적일 것”이라며 “(민주당이)아예 보이콧하는 모양새가 될 것 같다”고 했다.
야당 공조체계도 한꺼풀만 벗기면 허술함이 확인된다. 지금은 동지지만 임시국회에 들어가면 적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상당수다.
한국당이 사실상 임시국회 개최 이유로 두는 김태우ㆍ신재민 폭로 관련 특검법안도 한 사례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전날 이 법안에 대해 공조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검찰 수사를 보겠다던 바른미래당이 입장을 튼 것이다. 하지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특검 공조에 여전히 선을 긋고 있다.
반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임시국회 중 처리를 주장하는 선거제도 개혁에는 한국당이 미온적이다.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을 요구한다. 이는 정당 득표율에 정비례해 의석을 나눠주는 선거제로 의원 정수 확대가 핵심 쟁점이다. 야 3당과 달리 한국당은 “의원 정수 확대는 받을 수 없다”고 거듭 밝힌 상황이다.
야당 관계자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특검 합의로 어떤 거래가 오갔든, 한국당이 갑자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밀어주긴 어렵다”며 “특히 한국당은 특검법안과 전당대회를 뺀 다른 사안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위기”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