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가 ‘이미 끝난 논의’라고 했지만 송영길 “공론화위, 뭔가 미진하고 부족”
 |
|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시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박영선 민주당 의원(오른쪽),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당과 청와대의 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당 중진급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대통령, 그리고 당 지도부의 결정에 반박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 나왔던 ‘집권 3년차’ 징크스가 이번 정부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일종의 신호탄이다.
박영선 의원은 순혈주의에 문제를 제기했고, 송영길 의원은 신한울 3, 4호기 문제와 관련 결이 다른 주장을 했다. 두 의원은 과거 비문(비문재인계)로 분류된 바 있다.
박 의원은 1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순혈주의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축적되면 때때로 발전을 저해할 때도 있다”고 했다. 해당 글에는 민주당이 무소속 이용호ㆍ손금주 의원의 복당ㆍ입당 신청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범여권 정계개편은 당장은 어려워졌다는 내용의 기사가 첨부됐다.
그는 “지금부터 민주당은 순혈주의를 고수해야 할 것인지 개방과 포용해야 할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순혈주의는 역사적으로 보면 개방과 포용에 늘 무릎을 꿇었다. 로마가 천 년 지속할 수 있었던 힘도 곧 개방과 포용 그리고 공정이었다”고 했다. 민주당 결정에 반기를 든 셈이다.
송 의원은 이날 신한울 3, 4호기와 관련 청와대 입장과 결이 다른 주장을 거듭 반복했다. 청와대는 전날 이와 관련 ‘이미 끝난 논의’라고 일축했지만, 하루 만에 글을 올려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일단락 난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송 의원은 이날 “이미 논의가 끝난 사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도 “(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문제에 한정ㆍ집중된 위원회이지 신한울 3, 4호기 문제가 공식의제로 되는 조항이 없다. 실제 집중논의 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액수에 논란이 있지만 7000억이 되는 매몰비용 문제도 제대로 검토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뭔가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 신고리 5, 6호기 이외의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했다”고 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오래된 원자력발전소를 정지시키고 신한울 3, 4호기를 건설하면 ▷원자력발전 확대가 아니면서, 신규원전이므로 안정성이 강화되고 ▷원자력 기술인력과 생태계도 무너지지 않고 관련중소기업 일자리창출도 유지되며 ▷아랍에미리트 수출 원전건설 및 영국, 체코, 사우디 등 원전수출 산업능력도 보전되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나 환경단체 분들의 탈원전 정책에 동의한다”면서도 “화력발전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은 장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산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하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며 “탈원전으로 나아가되 장기간 에너지 믹스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