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경로 밝혀줄 한중일 보고서, 中 반대로 공개 못해
마스크 착용·외출자제…시민들 각개전투로 겨우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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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한 장으로 버팁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출근길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수도권에서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지난해 1월과 3월에 이어 세번째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쳤다. 정부는 지난 주말 미세먼지에 대비해 마스크 착용을 권하는 안전 안내 문자를 연속해 보냈다. 문제는 미세먼지의 정확한 출처가 어딘지, 한국과 중국 국가간 책임소재를 담을 연구 보고서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13일에 이어 14일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조치엔 공공기관 주차장은 폐쇄와, 시 발주 공사장 151개소 조업단축, 분진흡입청소차량 가동 등 방안이 포함된다.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이틀연속 시행된 것은 지난해 1월과 3월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관련기사 3면
그러나 미세먼지가 ‘비상조치’는 말 그대로 임시방편일뿐, 근본 해법이 아니라는 비판이 많다. 미세먼지의 주된 요인인 중국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조차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동북아시아 미세먼지 이동을 과학적으로 밝혀줄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공동연구(LTP) 보고서는 지난해 6월 무렵 공개되려고 했으나 연기됐다. 중국 정부가 데이터 불확실성 등을 들어 반대했기 때문이다. 결국 한중일은 최신 데이터를 반영해 올해 중으로 다시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했다. 최근엔 중국은 “서울 미세먼지는 서울 탓”이라며 미세먼지 책임을 한국 측에 미루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어느정도 추론 가능하다. 통상 중국의 미세먼지 상황이 나빠진 이후 1~2일 후 한국의 미세먼지상황이 나빠지는 상황이 여러번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내 환경당국도 중국 영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내놓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사례 분석 결과를 통해 “중국 북부지방 고기압 영향으로 대기 정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안정한 대기상태에서 중국 등 국외발 미세먼지가 유입됐고,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같은 사실을 부인한다. 지난달 27일 류여우빈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은 “관측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중국 공기 질은 대폭 개선됐지만 서울 초미세 먼지 농도는 거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약간 높아졌다”며 “초미세 먼지를 악화시키는 이산화질소(NO2) 농도는 서울이 중국 베이징과 옌타이, 다롄 등보다 매년 높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14일 베이징시환경관측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현지시간) 기준으로 집계한 베이징의 시간당 평균 초미세먼지(PM 2.5) 농도는 149㎍/㎥이다. 6단계 가운데 3급(경도ㆍ度) 오염 수준이다. 반면 같은 시각 서울의 초미세먼지(PM 2.5) 농도는 105㎍/㎥이다. 실시간 또는 하루 최대값을 단순 비교했을 때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한국보다 약 1.5배~4배 더 나빴다.
양국의 이같은 입장차는 미세먼지 대책 수립의 장애물이다. 정확한 중국의 국내 초미세먼지 영향은 오는 6월 일본에서 열릴 한ㆍ중ㆍ일 환경장관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3국은 ‘동북아지역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연구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나온 연구결과를 놓고 봤을 때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50%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국외 영향이 평상시 30%~50%, 고농도 때 60%~80%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미세먼지가 국민들의 숨통을 조이는데도 미세먼지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한중일 보고서 한장조차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각개전투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 외출 금지, 대중교통 이용 자제 등으로는 수시로 찾아오는 미세먼지 공습을 막기엔 역부족인 게 사실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최근 펴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의 활용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들이 느낀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은 83.3점이었다.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 수준은 32.4점에 그쳤다. 그만큼 미세먼지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정세희ㆍ정경수 기자/s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