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교통재단 기금 1억 활용
교통사고 증가에 작년 부산 첫시행

서울시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제도’를 추진한다. 부산에서 10만원 상당의 금전적 혜택을 지원해 고령자들의 운전면허 반납을 이끌며 사고율을 큰폭으로 낮췄던 인센티브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서울 스마트교통복지교통재단의 기금을 통해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 등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스마트교통복지교통재단 기금 1억원이 활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안이 확정되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없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초 25개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이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 건수는 2013년 213명에서 2017년 162명으로 23.9% 줄었으나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건수는 2013년 23명에서 2017년 35명으로 늘어났다.

부산시는 지난해 1월부터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어르신을(65세 이상)을 대상으로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등을 지급하고 부산시와 가맹을 맺은 상점들을 이용할 경우 5%~50%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를 발급했다. 그 결과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건수는 2018년 1~11월 사이 4831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2배가 증가했고 부산시의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고속도로 제외, 잠정통계)는 2017년 77명에서 2018년 45명으로 32명이 감소(42%)했다.

부산에서 시작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제도는 경남 진주 등으로 퍼졌으며, 광주광역시도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동사무소와경찰서로 이원화 됐던 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서는 양천구와 강남구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양천구는 지난 2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일부터 7일까지 총43명이 접수했다. 강남구는 현재 관련 조례만 개정한 상태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를 줄이기 위해 정부도 나서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으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면허 취득과 갱신이 가능토록 했다. 특히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하도록 했는데 총 3단계에 걸쳐 치매 운전자를 거르는 것이 진단의 목적이다. 1단계 자가진단, 2단계 대화 등을 통한 컨설팅, 3단계 치매전문가와의 면담인 수시적성검사 등을 모두 통과하지 못하면 운전면허를 반납해야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총 255명이 자가진단을 받았으며 이중 86명(34%)가 1단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중 1명의 운전자가 치매로 의심돼 수시적성검사까지 받았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