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사고 전반 예방이 목적”
“단속 강화해야” 비판 목소리도

경찰이 실시하고 있는 ‘음주 단속 사전 예고제’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경찰이 음주 단속을 실시한다는 사실과 단속 위치를 미리 알려줄 경우 실질적인 음주운전 단속 효과는 반감된다는 것이다. ‘윤창호법’ 통과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식이 높아지면서, 예고단속보다는 적발률이 높은 불시단속으로 음주운전 단속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1일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상당수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하기에 앞서 음주 운전 단속을 사전에 예고하고 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서울지방청과 경기북부청이 진행한 음주운전 특별단속은 사전 예고 하에 진행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경찰이 알린 음주운전 단속 정보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산된다. 예컨대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경찰의 음주단속 시각과 위치 정보가 고스란히 표시된다. 음주운전자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열리게 되는 것이다.

애플리케이션의 진화 속도도 빠르다. 자신이 음주단속을 당했을 경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른 사용자들에게 단속 정보를 알리고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일종의 음주 운전자들끼리의 ‘동맹’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일선 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특별단속을 사전에 예고를 해도 음주운전자가 적발되긴 한다”면서도 “사전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더욱 많은 음주운전이 적발되지 않겠냐는 생각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 경찰서 한 관계자는 “시야가 확보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면, 멀리서 오던 차들이 자리를 피해 도망치는 경우를 많이 본다”면서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음주운전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은 더욱 늘어날텐데, 음주단속을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방식도 재고돼야 한다”고 했다. 음주운전 사전 예고제를 반대한다는 목소리다.

음주운전 불시단속이 진행되기도 한다. 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은 도시고속도로와 자유로 일대다. 이 경우 많은 음주운전자들이 적발된다.

하지만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의 목적이 ‘음주 운전 예방’에 있는만큼 음주운전 단속 예고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모든 교통단속의 목적은 사고를 예방히는 것에 있다”면서 “음주운전을 포함한 다양한 단속 장소를 알려주고, 법규 위반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속을 할 때 그런 부정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