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투자는 쫓아다니면서 지원하겠다”
- 판단 서면 진행…‘될까, 안 될까’ 없다
- 아직 불안한 경제계 “작년도 만났지만…”
- 여당과 경제계, 규제 관련 인식 차이도 여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제단체 신년간담회’에 참석,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경제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경제’와 ‘성장’을 강조한 10일 여당은 경제단체 인사들과 마주 앉았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규제혁신 작업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더불어민주당ㆍ경제단체 신년간담회를 열고 “그때그때 필요한 입법이나 정책, 경제계의 의견,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법 시행령이 마련돼 올해에는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와 혁신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기업인들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홍 원내대표 외에도 김태년 정책위의장, 서영교 원내 수석부대표,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정성호 기재위원장 등 경제정책 관련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 의장은 “심기일전해서 경제기조와 틀을 근본부터 바꾸고 경제가 직면한 한계를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과 정부는 혁신과 민생 활력에 방점을 두고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경제정책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수출과 소비는 건재하다. 투자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대형투자는 쫓아다니면서 지원하겠다는 각오”라며 “경제주체와 늘 대화하고 판단이 서면 빠르게 진행하겠다. ‘되는 것인지, 안되는 건지’ 이런 식으로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경제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규제개혁을 주문하며 기업 투자 활성화를 요구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계에서) 8개 과제를 건의드릴 것이다”며 “이를 준비하면서 앞서 제시한 건의서와 비교했는데 일부 진전도 있지만, 진전되지 못한 것들도 있어 아쉽다”고 했다. 박 회장은 “규제나 제도 같은 플랫폼을 바꾸고 시장의 자발적인 성장이 많이 나와야 한다”며 “입법부 역할이 크다. 낡은 규제 틀을 바꾸고 신산업 관련 입법을 부탁한다. 임시국회서부터 지원을 기대한다”고 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경제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북한 노동자를 유치해 부족한 노동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로 인력수급 문제를 떠안고 있다”며 “거시적인 안목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인력수급대책 복안으로 북한 근로자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했다.

다만, 여당과 경제계는 이날 규제혁신과 관련 인식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 원내대표는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규제혁신과 관련 현실에 대한 판단과 해결방안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에 국회 내 규제혁신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좀 더 검토해야겠지만 아예 국회에 규제 관련한 특별위원회 만들어 조정하고 조율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했다. 이어 “규제개혁에 대해서 경제계가 문제로 인식한 것과 범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가 있어 보인다는 문제인식 수준이다”며 “야당과도 협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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