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않아 북미고위급협상 소식 들을 것”
-“1차 회담 추상적, 2차 회담 구체화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회견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머지않은 시기 개최”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가 핵심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조만간 개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한 미국의 조치가 핵심의제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정은 방중, 2차 북미정상회담 징후”=문 대통령은 먼저 2차 북미정상개최 시기에 대해 “머지않은 시기”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4차 방중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김 위원장의 방중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동안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서 아주 많은 역할을 해줬고, 지금도 긍정적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은 2차 북미정상회담 성공에도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아마도 이쯤 되면 정말 머지않아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 고위급협상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도 했다.

실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분위기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새해 들어 신년사와 친서외교 등을 통해 서로 만나자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김 위원장은 4차 방중 계기 시진핑 국가주석과 가진 북중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겠다며 비핵화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6ㆍ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기본입장에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북중 정상이 미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해서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도 2차 북미정상회담에 긍정적 신호로 풀이된다.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중정상회담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와 작년 11월 무산된 이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간 고위급회담 재개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현재 북미는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 친서 교환 이후 물밑접촉을 통해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폼페이오 장관이 오는 15일까지 중동순방을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북미 고위급회담은 내주 중반 이후께 가시화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北, 비핵화 조치 과감하게 할 필요”=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의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등 상응조치 구체화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먼저 “대북제재 해결은 북한의 비핵화 속도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보다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고, 북한이 그런 조치를 하는 대로 계속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고 독려하기 위한 상응조치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면서 “아마 그 점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차 북미정상회담이 좀 추상적인 합의에 머물렀기 때문에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그에 대한 반성에 입각해 북미 간 구체적 조치에 대해 분명한 합의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은 국제제재 해제를 위해 분명한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미국도 이러한 북한 비핵화에 상응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다만 오랜 세월 불신이 쌓여있어 서로 상대를 믿지 못해 상대가 먼저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간극 때문에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2차 북미정상회담이 지금까지 미뤄지게 된 것”이라면서 “그렇게 늦어지는 동안 양쪽에서 입장 차이에 대한 접점들이 상당히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만약 2차 북미정상회담이 머지않은 시간 내 이뤄진다면 그 점에 대한 무엇인가 의견 접근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다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좋지않을까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머지않아 열릴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북미가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놓고 상당 수준에서 접점을 찾아가고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라고 해석가능한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주한미군 문제와 미국이 괌과 일본 등에 배치한 전략자산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만 연계된 것이 아니고 미국의 동북아전략과 맞닿아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북미대화 속에서 비핵화 상응조건으로 논의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한국과 미국 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 주장과 국제사회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방식의 ‘북한 비핵화’가 다른 것 아니냐는 비판론에 대해 김 위원장이 자신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상들에게도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