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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로이터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한 대국민 연설에서 멕시코 국경의 위기를 강조하며 57억달러(약 6조3900억원) 규모의 국경장벽 건설 예산 편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미 CNN은 실시간 팩트체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중 사실과 다른 거짓 발언을 지적했다.
▶“우리가 멕시코와 체결한 새로운 무역협정에 의해 장벽 건설 비용이 간접적으로 보상될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CNN은 대통령이 이전에도 같은 거짓 주장을 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장벽 건설 비용을 지불할 것이란 대선 당시 공약을 오래 전에 폐기했다. 대신 이제 그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의한 잠재적 세수 증가로 멕시코가 간접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셈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협정은 아직 미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만약 협정이 통과되고 세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장벽 비용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의회가 사용처를 정하는 일반세입이기 때문이다.
▶“매일 관세국경보호청 요원들이 미국에 들어오려는 수천 명의 불법 이민자를 만난다”=CNN은 이것이 과장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자료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에 남서쪽 국경에서 미 국경수비대에 의해 총 39만6579명이 체포됐다. 이는 하루 평균 1087명인 셈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수천 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역사적으로도 지금이 불법 이민자가 최대 수준은 아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연평균 100만명이 체포됐다.
▶“모든 미국인들은 통제되지 않은 불법 이민에 피해를 입는다”=불법 이민자가 미국에 어떤 비용을 야기하는지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다만 많은 전문가들은 불법 이민자들이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에 반대한다.
2017년 발간된 한 보고서에서는 불법 이민자들이 세수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지난해 카토 연구소가 텍사스공공안전국의 범죄 유죄 판결 자료를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합법 및 불법 이민자가 유죄 판결을 받는 비율은 미국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발생한 폭력 범죄 건수도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주 헤로인 때문으로만 300명의 시민이 사망하며, 이들 헤로인의 90%는 남쪽 국경을 통해 흘러들어온다”=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약 1만5482명이 헤로인과 관련된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했다. 이를 주단위로 환산하면 주당 평균 297명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통계적으로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경장벽이 국경을 건너오는 헤로인의 양을 줄일지는 미지수다.
왜냐하면 남쪽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헤로인 중 대부분은 합법적인 입국항을 거쳐 반입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CNN은 설명했다.
pin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