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 교육의 ‘수월성’, ‘평등성’ 조화 중요
- 고교체제라는 큰 틀에서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보완 필요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교육당국이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실시하는 가운데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이 시ㆍ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 상향 조정과 재량점수 확대를 전면재고할 것을 촉구했다.8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6~7월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10개 시ㆍ도교육청이 재지정 점수 커트라인을 5년 전 평가 때보다 10~20점을 높여 70~80점으로 올렸다.
교총은 “자사고 정책이 시ㆍ도교육감에 의해 좌지우지 돼서는 안되며, ‘고교체제’라는 거시적 관점을 갖고 국가 차원에서 검토ㆍ결정해야 한다”며 “교육청에 따라 재지정 평가기준과 방법을 조정ㆍ변경해 달리하는 것은 교육법정주의와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며 ‘자사고 폐지 수순’이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사고는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도입됐으며 노무현 정부 때도 이어진 정책”이라며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창의, 자율 등 미래교육 환경을 감안할 때 앞으로 더욱더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을 조화롭게 추구해나가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재평가 기준점을 80점까지 대폭 올렸다. 특히 감사 지적 사례를 갖고 총점에서 12점까지 감점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모든 평가에서 ‘우수’를 받아도 지정이 취소되는 자사고가 상당수 나올 수밖에 없다.
교총은 “교육청 재량평가가 대폭 강화돼 학교의 감사 지적 사례에 따라 최대 12점까지 감점할 수 있게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사안의 경중을 떠나 감사 지적사항은 개선돼야 하지만 감사 처분의 99% 이상이 지침 미숙지, 주의 소홀에 따른 것인 만큼 이를 과잉 해석ㆍ활용해 자사고 재지정을 막는 도구로 악용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는 자사고는 전체 42개 중 24곳이다.
교총은 “올해를 평가받는 자사고들이 기존 평가에 비춰 지난 5년간의 학교운영 평가를 준비해왔을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런 평가 변경과 기준 강화로 자사고를 무더기 지정취소 한다면 이로 인한 갈등과 충돌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자사고 문제는 교육감의 권한이 아닌 미래 교육비전과 고교체제라는 거시적 관점을 토대로 국가 차원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재 육성을 위해 일본정부는 일반고의 특목고 전환을 추진하는 등 세계는 수월성 교육을 도모하는 추세다. 학교 다양화와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자사고는 설립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교육 구성원들의 동의와 희망학교에 한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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