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유치원 3법 재논의해 가능한 빨리 통과하길”
[헤럴드경제(세종)=박세환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고교학점제 정책 시행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7일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신년 오찬간담회에서 “일각에서 (정부가) 고교학점제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고교에서도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교육공약이자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그러나 국가교육회의가 정시 확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상대평가 체제 유지를 큰 틀로 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교육부로 넘김에 따라 고교학점제 안착이 사실상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도입되려면 ‘정시 축소ㆍ유지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이 필수다. 수능 영향력을 낮춰야 학생들의 수능 출제과목 수강 쏠림 현상이 줄고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수능과 내신을 상대평가하는 상황에서는 점수를 받기 쉬운 과목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유 부총리는 “고교학점제를 정부 임기 동안 전체적으로 확대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들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연구학교 학생과 학부모 등의 높은 만족도로 고교학점제가 성공할 것으로 봤다.
그는 “지난 연말에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평가가 있었는데 참여했던 학생, 학부모, 교사의 만족도가 70% 이상이었다”면서 “올해는 연구학교를 좀 더 늘려 고교학점제가 현장에서 잘 추진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택과목제(를 시행하는) 학교에 갔더니 교사와 아이들이 눈을 맞추며 수업하는 것을 봤다”면서 “어려움과 한계가 있지만 학교가 바뀌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 3법과 관련, “(최종 논의된) 임재훈 의원 안은 박용진 의원 안보다는 처벌규정 같은 게 낮아지긴 했지만 2020년 3월부터 에듀파인 의무화할 것이기 때문에 1년 정도 유예기간이 있어 수용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논의 과정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일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작용한 점이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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