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 24곳
통과 기준 상향…배점도 문제

5년마다 시행되는 자사고 재평가가 올해 본격화 하면서 교육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특히 교육당국이 재지정 평가의 통과 기준을 대폭 상향하면서 자사고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수면 아래에 있던 교육당국과 자사고 간의 갈등이 재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7일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시작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는 5년 마다 교육당국으로부터 건학이념과 지정목적에 맞게 학교 및 교육과정을 운영했는지를 평가받는다. 평가를 통해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부장관 동의를 거쳐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현재 전체 자사고는 42곳으로,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은 24곳이다. 각 시ㆍ도교육청은 오는 3월까지 재지정 평가 대상 자사고들에게 운영성과 보고서를 받고 이를 토대로 4~5월 교육청이 구성한 운영성과 평가단이 서면ㆍ현장 평가를 진행한다. 6~7월에는 재지정 평가 결과에 대한 각 학교 입장을 듣는다. 최종 재지정 여부는 7~8월쯤 확정될 예정이다.

문제는 재지정 평가 통과 기준이 대폭 상행됐다는 점이다. 시ㆍ도교육청 중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충남, 전남, 경북 등 9곳은 재지정 기준점을 70점으로 5년 전보다 10점 높였다. 전북은 아예 기준점을 80점으로 올렸다.

전국 시ㆍ도교육감 17명 가운데 진보성향인 14명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에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무더기 지정 취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정부와 진보교육감들은 그동안 “자사고가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명문고로 변질되면서 고교 서열화를 주도하고 있다”며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강력 추진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 2010년 자사고 재평가에서 6개 학교를 무더기로 지정 취소한 바 있다.

자사고들은 통과 기준 점수 상향은 물론 평가지표 배점에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학교 설립취지와 학생 선발 공정성, 학생 충원 등을 평가하는 ‘학교운영’ 항목 배점을 기존 26점에서 30점으로 높였다. 또 교육과정의 다양성ㆍ편성 적절성 등을 다룬 교육과정 운영 항목도 24점에서 30점으로 끌어올렸다. 평가권을 쥔 교육청의 재량평가 배점도 8점에서 10점으로 상향했다. 반면 재정ㆍ시설여건 항목(20점→15점), 학교 만족도(12점→8점), 교원의 전문성(8점→5점) 등의 배점은 낮췄다.

오세목 전국자사고교장연합회 회장(서울중동고 교장)은 “평가지표 배점은 교육당국 입맛에 맞게 조정하고 평가지표 중 정성평가 점수도 높아 교육청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박세환 기자/gr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