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당시 전범 기업의 변호를 맡았던 김앤장 법률 사무소가 작성한 ‘양승태 독대 문건’을 검찰이 지난해 11월 확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문건에는 양 전 대법원장 측과 김앤장 측이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의 향후 절차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 담겨있어 양 전 대법원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입증에 핵심 증거로 쓰일 전망이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직후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김앤장 측이 강제징용 소송 논의 결과를 작성한 김앤장 내부 기밀 문건을 확보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이 문건에는 김앤장 소속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한상호 변호사,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이 2015~2016년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과 수차례 접촉해 파악한 강제징용 소송 논의 내용이 적혀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12일 김앤장 소속인 한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 독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김앤장 소속 고위 변호사인 한 변호사도 증거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부인할 수 없던 것이다”고 말했다.

문건에는 ‘김앤장의 정부 의견 요청서 제출’, ‘법정조언자 제도를 활용한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대법원의 해당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등 대법원, 외교부, 김앤장이 공동으로 수립한 시나리오가 포함됐다. 특히 이 문건에는 강제징용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는 계획 등 한 변호사가 양 전 원장과 2015~2016년 세 차례 이상 독대한 결과까지 언급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고 관련 혐의를 다지기 위해 최근 유 전 장관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김용덕·차한성 전 대법관 등을 잇따라 소환해 보강 조사를 벌였다.

김앤장의 양승태 독대 문건은 양 전 원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주요 물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제 징용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이라는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고 김앤장에게 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은 이미 지난해 10월27일 구속됐다. 또한 지난해 11월14일 기소 당시 공소장에도 이 같은 혐의가 적시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