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국방부 장관의 천안함 발언이 대북 제재 조치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지 작업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대남 도발들을 ‘우연한 충돌’로 규정해가면서 자연스럽게 대북 제재를 풀어가는 전략이다.

하 최고위원은 4일 당 회의에서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묻고 넘어가려는 의도를 (정부가) 보이고 있다”며 “이것들은 굉장히 체계적인 준비과정을 거쳐서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제재완화를 요구하자, 우리 정부가 나서서 5ㆍ24 조치를 완화해주려고 사전 정지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문제의 국방부 장관 발언, 그리고 지난해 정부의 질의 답변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하 최고위원은 “평양공동선언 부속합의서에 보면 서해완충구역을 합의했는데 그 목적을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문구가 있다. 그래서 ‘해상에서 발생한 우발적 충돌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달라’고 국방부에 자료요구를 보냈더니, 답변이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피격사건, 연평도포격도발 등을 사례로 적시했다”며 정부가 천안안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을 이미 우연한 사건으로 축소 정의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5ㆍ24조치 해제 가능 발언, 또 연말 통일부 장관의 덮고 넘어가자는 발언, 여기에 이번 국방부 장관의 발언까지 북한의 침략 도발을 우연한 사건으로 평가 절하해 제재를 풀어주기 위한 치밀한 정부의 계산이 깔려 있다는 말이다.

하 최고위원은 “북한이 도발한 것을 묻어주고 숨겨주고 하면 잘못된 과거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이런 굴종적인 평화는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당당한 평화를 우리 국민들은 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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