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ㆍ금강산 입장 선회 여부 주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년사 대응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통일부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면서도 “오늘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통해 정부 입장을 정해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했던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 하는 남녘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문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와는 무관하다면서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 남측의 일방적 조치에 의해 중단됐다며 재개를 요구해왔다. 반면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ㆍ탄도미사일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무관치 않은 사안으로 향후 북한 비핵화와 북미협상 진전을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통일부는 전날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현시점에서는 우선 조건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 간 논의뿐 아니라 국내 내부 이해관계자들의 협의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날 NSC상임위에서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해 변화된 입장을 도출할 지 주목된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김 위원장 신년사 분석에서 “북미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사업 재개 논의가 본격화되고 빠르면 상반기 재개가 가시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NSC 상임위에서 북한에 남북 고위급회담을 제안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에 회담을 제안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NSC 상임위에서 전반적으로 관계부처 간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조명균 통일장관은 지난 1일 KBS 신년기획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여러 남북 간 풀 일들을 제기했는데, 남북 간 평양공동선언, 판문점 공동선언 이행 과정에서 한번쯤 고위급회담을 통해 정리할 문제가 있다”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고위급회담 개최 여부를 검토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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