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 5대 정책 세부과제 발표
학교운영비 2022년까지 20% 확대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교육행정혁신을 통해 ‘학교가 우선’인 정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창의적 민주시민으로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인 ‘서울교육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교육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평화와 공존의 민주시민교육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 등 5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58개 세부과제를 올해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담았다.

조희연 시교육감은 “올해를 학교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촉진하고 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데 매진하는 한 해로 삼고 ‘현장 중심 서울교육’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교육의 가장 큰 변화는 교육행정 개편이다. 오는 3월 조직개편을 통해 본청을 정책기획ㆍ연구 기능 중심으로 슬림화해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유치원을 포함한 2200개 학교의 교육사업을 11개 교육지원청이 맡아 지원하도록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기존 시교육청이 하던 교육행정 업무를 11개 교육지원청으로 내려보내 교육행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조율한다는 것이다. 이는 학교와 지역 교육청이 소통하면서 학교가 교육활동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선 학교의 효율적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매년 5%씩 학교기본운영비를 늘려 오는 2022년까지 20%를 확대할 예정이다. 목적사업 축소와 정책총량 감축을 통해 확보되는 예산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학교기본운영비로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학교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촉진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율성 기반으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자율종합감사 대상학교도 지난해보다 두배 가까이 늘린 50개 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학교 입장에서 볼 때 기존의 수동적 방어적 감사에서 능동적인 업무 개선 노력으로 감사의 개념이 변경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 올해부터 200만원의 학생참여예산이 중ㆍ고ㆍ각종학교의 학교기타운영비로 편성된다. 학생참여예산은 학생회 공약 이행과 학생 제안 정책 실현을 위한 학생자율예산이다. 학생참여예산 외에도 학생회운영비 100만원, 학급운영비 20만원 이상의 학생자율예산이 학교운영비에 편성된다.

창의인성교육도 강화된다. 기존의 중학생 협력종합예술활동 교육을 초ㆍ중ㆍ고교까지 확대해 성장기 학생들의 창의예술 능력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또 체육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기초체력을 다지는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