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문건, 그대로 실행된 데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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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최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폭로한 ‘KT&G 관련 동향 보고’ 문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자유한국당 심재철<사진> 의원은 최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폭로한 ‘KT&G 관련 동향 보고’에 대해 당시 기재부 국고국의 출자관리과장이 쓴 게 맞다고 3일 밝혔다. 심 의원은 “단순 동향뿐 아닌, KT&G 사장 교체를 위한 대응방안이 쓰이고 실제로 시행됐다”며 “실행 경위와 배후가 국민 앞에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5월23일 KT&G 동향보고서를 공개하고 관련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당시 밝힌 기재부의 문건에 대해 “KT&G 백복인 사장과 이사진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사장 선임 등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가 쓰여있다”며 “현 사장의 연임선언과 공모절차 없이 재신임 결정 전망이 우세하다는 등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고 했다.
심 의원은 당시 기재부가 쓴 문건에 단순 동향보고를 넘어 민간회사 사장 교체를 위한 정부 대응방안까지 쓰였다는 데 문제를 제기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문건에는 ‘현실적으로 정부의 사장 선임과정 개입은 불가능’이라면서도 ▷기업은행(7.8% 지분)을 통해 사추위의 투명ㆍ공정한 운영 요구 가능 ▷기업은행 주주권을 행사해 사추위 위원명단과 진행절차 공개 요구 ▷외국인 주주(54%)의 의결권 대행사(ISS) 등 우호세력 확보를 통한 외부인사 영입 필요성을 설득 등 사장 교체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제시돼 있다.
심 의원은 단순 문건으로 끝나지 않고, 쓰인 그대로 실행됐다는 데도 의혹을 제기했다.
문건이 쓰인 날이 지난해 1월이며, 확인 결과 실제 기업은행이 지난해 2월2일 KT&G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꾸는 등 딱 맞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심 의원은 또 확인 과정에서 기재부에서 KT&G 사장 교체와 관련한 문건 작성을 시인했다고도 주장했다.
심 의원은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의 양심고백에 대해 문건을 쓴 기재부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내부고발자를 고발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대선 공약과 정면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탈법을 정부가 한 정황이 농후하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압박과 증거인멸이 진행되기 전 국정조사가 시급하다”며 “의혹 해소를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