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실명 거론에 野 “기재위 소집” 압박, 與는 “신빙성 없어”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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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과 국채 조기상환 취소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신 전 사무관이 추가 폭로를 통해 청와대 비서관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소집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혔다.
KT&G 사장 교체 압력 의혹에 이어 청와대가 기재부에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추가 폭로까지 이어지면서 야당은 “당장 기재위를 소집해 진실을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지금이라도 김동연 전 부총리가 나서서 입을 열어야 한다”며 “국회는 국회대로 신 전 사무관의 외침을 듣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공익신고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던 문재인 정부가 태도를 180도 바꿔 신 전 사무관과 김태우 수사관을 범법자로 몰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거대권력에 맞서는 이들을 보호하고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상임위 요구는 이심전심”이라며 기재위 소집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국회로 불러냈던 운영위에 이어, 기재위도 다시 청와대 관련 인사들을 앞에 놓고 현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겠다는 의미다.
후속 폭로도 이어졌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KT&G 관련 동향 보고’와 관련 이 문건을 당시 기재부 국고국의 출자관리과장이 작성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단순 동향뿐만 아니라 KT&G 사장 교체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작성되고 문건에 적시된 제시 방안이 실제 실행되었음을 볼 때 그 실행 경위와 배후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며 청와대와 정부를 압박했다.
하지만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야당과 달리 여당은 기재위 소집에 부정적인 반응이다. 기재위원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의 폭로는 기재위를 열 만한 사안이 아니다”며 국회 소집 반대 의사를 밝혔고, 다른 여당 중진의원 역시 “신빙성 없는 사무관의 귀동냥일 뿐”이라며 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청와대 역시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다.
한편 신 전 사무관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7년 11월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추면 안 된다’고 말했다”며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2차장)이 기재부에 직접 전화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자료를 취소하라는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혹의 1차 당사자인 기재부는 “차 전 비서관이 당시 연락한 것은 맞다”면서도 “보도자료 취소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국채 발행 규모 등을 최종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업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했다”며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기재부가 직접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진실 규명은 검찰 수사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고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신 전 사무관의 폭로 내용이 사실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 2014년부터 기재부에서 근무하며 국고금 관리 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은 적자 국채 발행 업무에 대해 모른다”고 해명한 데 대해 신 전 사무관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내가 국채발행 담당자였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모를 수 없다”고 맞섰다.
osyo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