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자유한국당이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 기재위 소집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는 3일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로 시작된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개입 및 적자 국채 발행 의혹에 대해 “기재위를 열어 추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부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 내용을 보면 청와대가 분식회계를 기도했다고 볼 수 있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열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의 폭로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더라도 재정을 과잉으로 가져가겠다는 숨은 의도가 보인다”며 “청와대의 전화 한 통이 담당이었던 기재부 실무자들에게는 상당한 압박감을 줬을 것”이라고 했다.
결국 추가 국고채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청와대의 해명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과정상 문제가 있었던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국채 조기상환 문제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조기상환 전날 계획이 모두 취소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그간 민간이 불활으로 고통받는 동안 정부는 20조원이 넘는 추가 세수를 거두는 등 혼자 활황을 겪었다”며 “추가 세수가 걷히면 국채발행을 축소하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이번 정부는 국고채를 추가 발행하자고 논의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청와대의 이런 발언이 담당 실무자들에게는 심리적 동요의 원인이 됐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기재위를 열어 이에 대한 논의를 해봐야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일 기획재정부가 신 전 사무관을 기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서는 “기밀누설 혐의로 고발이 이뤄졌다면 오히려 폭로된 내용이 진실임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지금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법부에서 관련 정황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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