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극 벌리기’ 해석도
‘제재 완화 文이 앞장서달라’
안보리·북미관계 중재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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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한 뒤 분향하고 있다. 문 대통령운 참배 뒤 방명록에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함께 잘 사는 나라!”라고 썼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새해 첫 공식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함께 잘 사는 나라”라고 남겼다.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보다 공고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할 의지를 드러낸 글이다.
하지만 2019년 한반도 정세는 선택의 기로에 놓일 전망이다. 2018년 백척간두의 한반도 위기상황에서 평화모멘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로 시작됐다면, 지난 1일 김 위원장의 신년사로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놓일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전날 신년사를 통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육성발표하고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에 발전의지를 재확인하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다자협상”을 언급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국정목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 입장으로서는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북미관계 진전을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고 본다”며 “김 위원장의 확고한 의지는 새해에 한반도 문제가 순조롭게 풀리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문제는 신년사에서 ‘한ㆍ미 간극벌이기’ 전략으로 해석되는 발언도 계속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선(先)비핵화 후(後)제재완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을 비난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발을 맞추고 있는 한국에 태도변화를 촉구해왔다. 이같은 움직임은 신년사에서도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북과 남이 평화ㆍ번영의 길로 나아가기로 확약한 이상 조선반도(한반도) 정세 긴장의 근원으로 되고 있는 외세와의 합동 군사연습(연합훈련)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 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 위원장은 연합훈련이 연례적이고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는 점을 이해했다”고 한 것과 배치된다. 결국 한반도 안보불안의 원인은 북한의 핵이 아닌 한미 연합군사훈련이라는 북한의 기존입장을 강조하며 한국에 선택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외에도 신년사에서 “개성에 진출했던 남측 기업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고 싶어하는 남녘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중략)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완전히 폐기돼야 한다.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카드를 꺼내든 것은 한국 정부에 제재완화에 앞장 서 달라는 제스처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외교는 올해 실제적인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북미 담판에서 진가를 발휘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 응할 준비가 돼있다면서도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부득불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기대한다”면서도 별다른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답보상태인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한 접점을 찾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미측에 ▷핵ㆍ미사일 신고 ▷국제전문가들의 핵ㆍ미사일 시설 사찰 및 검증 ▷ 과거ㆍ현재 핵 반출 및 폐기라는 전통적 핵폐기 절차가 아닌 ▷북한의 자발적 주요 핵시설 폐기과 상응조치 ▷ 국제전문가들의 검증과 상응조치 등의 프로세스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