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논의도 안끝났는데 패스트트랙이라니…”
27일 본회의 불참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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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여당은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넘기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본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유치원 3법 협상을 진행했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회의를 마무리했다.
학부모 지원금을 국가 보조금으로 전환해 국가가 일률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한국당은 국가보조금과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은 국가지원회계로, 교재비와 같은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나누자며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유치원 3법에 뜻을 같이 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합의를 하지 못한 법안을 일정 기간 뒤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제도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상임위 재적 인원 5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패스트트랙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본회의 상정까지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등 약 330일이 걸려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패스트트랙 1호 안건인 ‘사회적 참사법’은 336일 만에 처리됐다.
다만 내년 연말이 총선을 앞둔 시기인 만큼 민주당에서 이를 총선 전략으로 삼아 다시 불씨를 살릴 가능성도 높다.
사립유치원 문제를 공론화한 박용진 의원은 “총선에 임박할수록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심판할 거점이 될 것”이라며 “당은 총선을 앞두고 강력한 무기로 유치원 3법을 다시 공론화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야 3당은 27일 본회의 전까지 유치원 3법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초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26일 오전 9시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더욱 강공을 예고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을 하겠다는 것은 내일 본회의를 거부하겠다는 생각과 같다”며 27일 예정된 본회의에 불참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들 법안의 처리를 위해 하루 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다음 전체회의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여야 지도부의 막판 협상을 위한 조치다.
채상우 기자/123@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