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1월 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이 당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의장 지명자 신분이던 제롬 파월의 연설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격분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실제 해임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 4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파월 의장을 해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수개월 동안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연준이 이달 또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대통령의 불만이 증폭됐고, 이에 지난 며칠 동안 수차례나 파월 의장을 해임하는 방안을 비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설명이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개적으로 불만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진 고위 관리들이 결국 해임 절차를 밟았던 만큼, 실제 파월 의장의 해임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앞서 렉스 틸러슨 전 국무부 장관, 제프 세션스 전 법무부 장관,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에 의해 해임된 바 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행정부가 아닌 독립기구의 관리인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해임 권한을 지니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연방준비제도법은 대통령이 ‘적법하고 구체적인 이유로’(for cause) 연준 이사들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미국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1951년 당시 토머스 매케이브 연준 의장은 해리 트루먼 행정부의 압박을 받아 자진해서 사퇴한 사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해임 방안을 논의한 것과 관련, 연준의 독립성 침해에 대한 전례 없는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긴축적 통화정책 때문에 미국경제성장이 둔화된다며 파월 의장을 비판해왔다. 감세와 규제완화 등을 통해 만들어진 경기호황이 연준의 긴축정책 때문에 망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짓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18일에도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고 연준을 압박했다. 그러나 연준은 당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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