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반포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1차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최근 KTX 탈선과 온수관 파열 등 잇따르고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공공기관의 핵심ㆍ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음달까지 완료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하방의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연말까지 재정 불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내년도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집행을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회의’와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잇따라 갖고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안전관리 강화회의에서는 안전사고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주요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각 부처별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TF’를 구성해 노후화되거나 사고이력이 있는 취약시설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정부는 전수조사는 핵심ㆍ취약시설에 대해서는 1월말까지 완료하고, 여타 시설 등은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해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설 보강과 교체 및 예산ㆍ인력 확충계획 등이 포함된 기관별 ‘안전관리 강화 종합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구 차관은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예산편성지침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현재 3점인 ‘안전 및 환경‘ 평가지표 배점을 확대하고 안전관리 대상기관에 대한 기관별 안전지표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사업비에 안전 관련 투자를 우선 반영하도록 내년도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을 개정하고, 공공분야의 민간경쟁체제 도입 등 기능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강화 측면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열린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구 차관은 내년도 경기 하방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수행을 당부하면서 남은기간 올해 예산 불용률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2%대 초반으로 낮추도록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 차관은 또 ‘역대 최대규모 재정의 역대 최고수준 조기집행’을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61%, 일자리 사업은 1분기 36%, 상반기 65%까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상반기 59.8%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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