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43곳대상 우수기관 선정
재정특전 총 40억 인센티브 지급

제주도와 서울 성동구, 세종시, 대구시, 양주시 등 62개 지방자치단체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8년도 혁신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평가결과,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광역), 서울 성동구(기초)를 포함해 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남도ㆍ대구광역시(광역), 전남 여수시ㆍ경기 양주시(기초-시), 충북 증평군ㆍ전북 완주군(기초-군), 광주 서구ㆍ북구(기초-자치구) 등 총 62개 지방자치단체(광역 4, 기초 58)가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중 우수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특전으로 총 4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우수 지방자치단체 중 혁신실적이 탁월한 기관에게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번 혁신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혁신평가단’(단장 김미량 성균관대 교수)과 ‘국민평가단’을 구성해 진행했다. 특히, 지난 3월 수립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 따라 정부혁신의 3대 전략별(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로 지표를 재분류했다.

또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10대 중점사업, 21개 사업 이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추진한 우수 혁신사업도 평가에 포함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가 혁신 사업을 스스로 발굴하고 기관 실정에 맞게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항목의 지표들이 다른 항목의 지표에 비해 양호한 상태였으나 ‘정책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협업문화 조성’,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공공서비스 혁신’은 추진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돼 향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올해 평가부터는 기관 대표 혁신과제에 대한 국민체감도 평가를 기존 광역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대해 실시했다.

국민평가단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과제는 경남 김해시의 ‘산하기관 직원 통합 공개 채용’과 강원도의 ‘고위험 산모를 위한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 등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상담을 통해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 실정을 반영하여 정교하게 지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