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뼈아픈 자성’을 언급하며 최근 연일 경제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을 알렸다. 새로운 경제정책은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고도 밝혔다. 그럼에도 일부 부처는 ‘관성대로’를 고수한다. 고용노동부는 유급휴일(주휴시간)에도 최저임금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더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대통령의 수정된 ‘경제 철학’ 궤도가 일부 각료들에 의해 막히는 형국이다.

문 대통령의 경제 정책 궤도 수정 가능성을 밝힌 자리는 지난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 때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높여야 한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이란 단어는 단 한번만 말한 대신 ‘투자’는 8번이나 언급했다. 확대경제장관회의 후속 회의 격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19일 주재한 회의의 이름은 경제활력대책회의였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고 기업들의 애로를 현장에서 들어 투자 걸림돌을 제거하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었다.

대통령의 경제철학 수정 가능성은 내년도 정부 업무보고 곳곳에서도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당일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속도가 빠르냐. 솔직하게 (말해달라)”며 직원의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는 지금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다. 추진 과정에서 논란과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자리에선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산업 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겠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는 정부의 뼈아픈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정부는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경청했는지, 소통이 충분했는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정책 수정과 속도 조절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문 대통령이 경제 정책 방향 수정을 시사했음에도 일부 정부 부처의 정책은 ‘관성대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부는 20일 차관회의서 월급·주급제 근로자의 ‘쉬는 토·일요일’(유급휴일)을 모두 최저임금 계산에 넣는 것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관련 사안은 다음주께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최저임금 인상의 보완 가능성을 시사했음에도 정작 고용부는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태세다.

청와대 내에서도 문 대통령의 경제 정책 궤도수정에 대한 파열음도 들린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0일 ‘혁신적 포용국가’ 심포지엄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2019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더불어 경제 3축 기조가 수정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현장의 애로를 들으라’, ‘정책 부작용’ 등을 언급한 이후지만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발언은 기존 그대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확고한 ‘소신’ 역시 문 대통령의 최근 주문과는 결이 다르다. 김 위원장은 20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이 지속가능한 형태로 더 강화됐다. 최저임금 정책의 속도조절 여지를 줬다고 해서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전환하거나 포기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확대경제장관회의 비공개 회의 때에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가 언론 등 외부에 소득주도성장 포기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