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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美연준의 독립적이고 유연한 금리정책 참고할만

  • 기사입력 2018-12-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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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1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노동시장과 경제활동이 지속해서 강세를 보인다는 이유다. 올해 들어 3, 6, 9월에 이은 네 번째 인상이다. 이로써 미 기준금리는 2.25%~2.50%로 올랐고 한미간 금리 격차(상단 기준)는 다시 0.75%포인트로 벌어졌다.

미 연준의 금리정책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않다. 한미 금리차가 커지면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대규모 자금 유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외환보유고가 충분하고 펀더멘탈이 튼튼하다지만 위기 가능성은 상존한다.

물론 이번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국내 금융상황에 큰 변화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예정됐던 일이여서 영향은 제한적인데다 지난달 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운영위원회도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린 바 있어 금리격차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해도 금리인상 과정에서 보여준 연준의 행보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

우선 연준과 파월 의장이 보여준 독립성이 눈에 띈다. 그동안 미 행정부는 대놓고 금리동결을 요구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연준은 미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위협이며 금리인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 강세에 실질인플레이션도 없는데 연준이 또 금리를 올리려 한다”, “연준은 의미 없는 통계 숫자만 들여다보지 말고 시장을 피부로 느껴라”라면서 금리 동결을 촉구했다.

하지만 연준의 파월 의장은 금리인상 발표후 회견에서 “정치적인 고려는 연준의 금융정책 결정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하는데 이보다 더 확실한 언급은 없을 정도다.

연준은 그러면서도 유연성을 잃지 않았다. 당초 공언대로 올해 4차례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내년에는 인상횟수를 기존 3회에서 2회로 하향 조정했다. 3%는 넘기지 않겠다는 의미다. 통화 긴축 의지 완화의 신호도 함께 보낸 것이다.

지난달말 한은 금통위는 금융불균형 완화에 방점을 두며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하지만 딜레마는 여전하다. 기준금리를 그대로 두자니 부동산 과열 문제는 한숨 돌렸다하더라도 한미 금리차 확대로 인한 외환 리스크 상승이 부담이다. 반면 금리를 올리면 15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시한폭탄’으로 작동한다. 안그래도 기력을 잃어가는 경기가 더 가라앉을 위험도 있다.

금통위도 내년도 금리 정책에 충분한 독립성과 유연성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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