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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유인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안전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관리해야

  • 기사입력 2018-12-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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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강원 강릉의 한 펜션에서 고교생 10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해 사상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규격이 맞지않는 연통이 보일러와 분리돼 있던 게 문제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연말 잇따른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고양시 백석역 온수관이 파열하는 사고가 마무리도 되기 전 강릉 KTX의 탈선사고가 발생했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는 최근의 아현동 KT전화국의 화재사건을 비롯해서 고양 저유소의 화재 사건, SK가 건설 중인 라오스 댐 붕괴사건 그리고 상도동 유치원 붕괴사건 등 한 해 동안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대부분 원인을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다. 이는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종류를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또한 관리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되풀이된다.

시설물 건설단계에서는 구조물의 붕괴나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책임자가 지명되고 교육을 받고 수시로 점검해 위반사항이 있을 때 시정조치와 함께 형사처분도 한다. 이에 반해 시설물의 운영단계에서는 시설물의 간단한 유지보수에만 신경을 쓴다.

물리적인 시설물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식과 피로 등 환경변화로 인해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다. 특히 지상에 건설된 구조물과는 달리 지하에 매설된 시설은 육안으로 관찰되지도 않으므로 그 노화정도를 감지하기는 더욱 힘들다. 감지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노화에서 교체를 해야 하는지 결정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다.

선진국에서는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기관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예측이 빗나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위험관리까지 문서화하여 공식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리고 예측과 모니터링이 어렵다는 이유로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하기가 어렵다.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많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를 안전사고 중심으로 투명하게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시설물들의 상태를 평가하고 예측해서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비용을 산정하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상태를 예측하는 데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였고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어느 정도이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투명하게 정리해 놓아야 한다.

장래를 예측하는 데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바로 그 불확실성을 공유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서비스와 비용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안전사고에 대해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 일인지 불가항력의 상황이었는지 구분할 수 있고 기술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높은 서비스에는 높은 비용이 수반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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