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 불안 등 리스크 수출 악영향
“모니터링 강화·컨틴전시 플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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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美 금리인상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기획재정부] |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신흥국 불안과 미국 등 세계경제 둔화로 수출 등 우리경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20일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갖고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관계기관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이 불안할 경우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 계획)’에 따라 단호히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정규돈 국제금융센터원장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갖고 미 연준의 금리인상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미 연준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새벽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0.50%포인트에서 0.75%포인트로 확대됐다. 연준은 그러면서 내년도 금리인상 전망을 당초 3회에서 2회로 낮추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차관은 “이번 금리인상은 대체로 예상된 조치였다”면서 “하지만 이번에 미 연준이 금리전망을 하향조정한 것은 미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어 향후 글로벌 경기 상황 등을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중 무역갈등과 브렉시트의 불확실성 등 다른 리스크 요인이 있다며 “이러한 요인들은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성향을 강화시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고, 신흥국 불안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따라서 “정부는 긴장감을 갖고 긴밀히 대응할 것”이라며 “관계기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해 국내외 금융시장과 외국인자금 유출입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장불안에 대해서는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 금리인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시중금리 상향 움직임은 가계ㆍ기업부문에서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며 “하지만 추가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취약차주의 상황부담 완화와 상환능력 제고 지원 등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대외 리스크가 증대되며 그동안 우리경제를 이끌어온 수출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금리인상으로 미국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전반적인 수요의 위축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장의 안전자산 선호경향이 강화돼 신흥국에서의 자금이탈이 가속화될 경우 한국이 신(新)시장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는 신흥국 수요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일시적인 휴지기 상태를 보이고 있는 미중 무역갈등이 재연될 경우 이중삼중의 타격을 받게 된다.
올 1~11월 한국의 수출은 5570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늘어 연말까지 수출액이 사상 처음 60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반도체 이외에 조선과 가전ㆍ무선통신기기ㆍ자동차ㆍ철강 등 다른 주력품목들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나마 수출 증가를 이끌어온 세계 반도체 경기도 올 3분기를 정점으로 하강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6000억달러 수출’의 화려한 수치 이면에 구조적 문제가 산재해 있는 상태에서, 이들 대외 리스크의 증대는 결정적 악재가 될 수 있다. 기재부도 내년 수출 증가율이 올해 6.1%의 절반인 3.1%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조차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해준 기자/hj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