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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자영업 성장ㆍ혁신 종합대책 당ㆍ정ㆍ업계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4차례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한 이후 소상공인 단체들이 직접 참여한 민생연석회의에서 마련한 종합 대책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불만을 가져 온 이들 단체들의 목소리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당정 및 자영업계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영업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정은 특히 자영업을 독립적 산업 영역으로 설정하고, 맞춤형 정책을 제시하는데 힘쓰겠다고 입을 모았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자영업자가 600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0%를 넘은 가운데 사실상 자기 고용 노동자인 영세 자영업자가 400만명에 이르렀다”며 “비좁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이 늘어나고 온라인 상권이 급증하는 것도 어려움을 가중하는 구조적 요인”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영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계속 추진하는 동시에 자영업자가 성장, 혁신을 통해 함께 잘 사는 더욱 근본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당정은 자영업을 독립적 정책 영역으로 체계화하고, 자생력 있는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당 민생연석회의를 주도하고 있는 남인순 최고위원은 “종합 대책에는 대규모 점포에 대한 입지 제한과 28조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 등이 담겨 있다”며 “민생연석회의가 늘 소통하면서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자영업을 독립적 정책 영역으로 규정,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정책 건의자가 아니라 정부와 함께 고민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자영업자의 성장과 혁신에 초점을 뒀고,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잘 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이번 대책은 자영업을 단순한 정책의 지원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산업 영역으로서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방향에서 논의를 시작한 것 같다”며 “청와대와도 논의했던 사안이라 실천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