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께 다시 의원총회 열리지만…부정적 의견 많아
 |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과 각 당 간사들이 17일 국회 의원회관 심상정 의원실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정유섭 간사, 심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간사,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또다시 공회전할 위기다. 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 등은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사실상 합의했다고 믿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다른 입장들이 나오고 있다.
정개특위 위원인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20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오늘부터 ‘논의’를 하는 것이다. 논의란 말이 도입 수용은 아니다”며 “단식을 했다고 쉽게 바뀔 일이 아니다. 바른미래 손학규ㆍ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여야 합의로 단식을 푸는 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게도 확인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대표의 건강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양보해서 검토수준으로 가자는 것이었다”며 “그래야, 단식을 중단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출구전략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 도의상에도 맞다”고 덧붙였다. 손ㆍ이 대표는 지난 6일부터 아흐레 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다.
한국당과 소수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 합의를 각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확정과 도입 검토로 다르게 해석하는 셈이다. 한국당은 당론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채 의원총회로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다만, 중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데 맞춰졌다.
정 의원은 “얼마 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의원총회에서 소개했다. 문제점을 소개했다”며 “대한민국에서 할 수 없는 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치개혁이라고 한다. 문제점이 얼마나 많은데, 무작정 도입하느냐. 하나하나 따져야 한다. 잘못하면 나라가 망가진다”고 했다.
그는 전날에도 “연동형 비례제를 요구하며 ‘민심 그대로 선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군소정당이 살아남기 위한 제도”라며 “그래서 단식을 하며 사활을 걸고 선거제도를 변경해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자 들고나온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이에 오는 26일께에도 한 번 더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한국당의 기류에 단식에 앞장섰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강력하게 항의했다. 그는 “한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맞지 않는다는 등 엉뚱한 말이 나오고 있다”며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조건으로 최소한의 의원정수 증가와 탄력적 운영만큼은 확실히 보장되어야 단식을 풀 수 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합의를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상수가 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구체적 방안을 강구한다는 대전제가 깔렸다”며 “‘의원정수 10% 확대 검토’도 사실상 합의 된 것이었다. 다만 나 원내대표가 표현을 누그러뜨려야 의원을 설득할 수 있다고 요구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했다.
손 대표는 “단식을 중단한 게 잘한 건지 회의가 든다. 민주주의를 위해 일생을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저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를 개혁하는 게 마지막 헌신이라고 생각했다”며 “지금 벌어지는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저 자신의 거취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