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관리에, 한달에 1000만원씩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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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청년들을 당협위원장으로 뽑아놓는 것은 좋은데 이들이 돈이 많이 드는 지역구 관리를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자유한국당 조강특위 외부위원이 최근 기자에게 토로한 말이다.
지난 14일 현역의원 21명이 포함된 79명이 당협위원장 교체작업을 단행한 조강특위는 청년과 여성에게 가점을 주는 식으로 교체 대상을 ‘가능한 많이’ 청년과 여성으로 채우겠다고 거듭 밝혀왔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비대위 출범 초기 “교체된 당협위원장의 절반을 청년과 여성으로 채우기로 방향을 정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협위원장 공개모집이 끝나고 인선 시간이 다가오면서 조강특위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한 것이다.
이 위원은 “돈이 많은 청년들로 당협위원장 자리를 채울 수도 없어서,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특히 공모 신청과 함께 제출하는 공모비 100만원도 청년들에게는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비대위에 전달 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들에 한해 공모비 100만원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시간이 임박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됐다. 실제로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역구를 관리하는데는 ‘자금’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1년에 1억5000만원(선거가 있는해는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정치 후원금은 현역 국회의원들로 한정돼 있다.
지난 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 이른바 오세훈법은 원외 정치인이 후원금 모금을 못하도록 했다. 지역 사무실도 현역 의원들에게만 한정됐다. 중앙당에서 지원은 사실상 없다. 당비 중 일부가 시도당에 지급돼 현수막 등에 한정된 지원이 되기는 하지, 당협위원장 단위별로 내려오는 돈은 극히 미미하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을 죽음으로 내몬 것도 현역의원들만 정치후원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한 정치자금법이다.
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통화에서 “연구소의 형태가 됐던, 시의원과의 합동이 됐던 원외 당협위원장의 사무실은 다 꾸려져 있다고 보면 된다. 그에 따른 인건비가 월 400~500만원 정도가 나간다”며 “지역구 관리를 위해서는 임대료 등을 포함해 월 1000만원 정도는 들어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비를 쓸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원외 당협위원장이 빚을 내서 지역구 관리를 한다고 보면 된다”며 “청년들을 뽑는 것은 이상적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이들에 지역구를 맡기게 되면 휴대전화만 들고 명함만 파고 다니는, 당협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청년과 돈의 문제는 당협위원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선거 때가 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이 문제가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선거에 나갈 경우 중앙선관위에 기탁금을 내야 한다. 광역의회의원은 300만원, 기초의원은 200만원이다. 10%~15% 득표하면 50%, 15%이상을 득표하면 10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 지방선거기간 ‘폴리시브릿지’라는 기업을 통해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지원했던 이현승 씨는 “지방선거 당시, 출마를 도왔던 청년들의 상당수는 낙선을 했고, 이들은 여전히 빚을 갚고 있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