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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균 통일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비핵화가 아직 본격적인 궤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향후 북미 양쪽 모두 비핵화 상응 조치 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북한의 성의 있는 행동이 이뤄지면 대북제재 해제 논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8일 저녁 기자들과 만나 “아직 비핵화는 본격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북미 간에 북한 비핵화 협상을 위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지 못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2차 북미정상회담 시기와 장소 전망은 안갯속이며, 북한은 미국의 선 비핵화, 후 대북제재 해제 방침에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미 양쪽이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안정 관련 협상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양상으로 분석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미국의 상응조치가 취해지면 영변 핵시설 검증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는데, 문제는 북한이 그런 조치를 취했을 때 제재 완화가 상응조치로 확보될 수 있겠느냐는 점에서 계산이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현 교착 국면 속에서도 “(북미가) 조금씩은 상대방 입장에 대해 이해하는 측면이 생겨가는 것 같다”면서 비핵화 협상에 대해 일말의 희망을 비치기도 했다.
그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북미 양쪽이 다 비핵화 조치와 상응한 조치가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한이 비핵화로 가는 의지가 확실히 있다고 판단되고 몇 개 조치가 불가역적으로 성의있게 이뤄진다면 제재와 관련해서도 여러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 핵 동결에서 시작해 핵 신고를 바탕으로 하는 부분 폐기 또는 전면 폐기, 사찰 및 검증, 국제원자력기구(IAEA) 가입 등을 거론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비정치적 및 비군사적 조치와 평화협정, 북미수교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새해 첫날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을 신년사와 관련해서도 “경제건설을 추구하는 북한이 쉽게 뒤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며 “계속해서 비핵화 협상을 해나가고 남북 관계도 유지해나가는 방향으로 신년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비핵화 조치의 상응조치로서 중요한 출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충분히 필요한 조치라는 판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