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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국정조사” vs 與 “허위조작”…특별감찰반원 ‘민간사찰’ 공방
야권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이어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9일 “일단 검찰이 수사로 전환했다고 하니 지켜보겠다”면서도 “수사가 부진하면 특검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당 자체조사단을 구성하고 국정조사를 공식 언급한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도 국정조사 가능성을 적극 열어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내부 견제 장치가 전무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공백이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부터 바로잡아야 내부 비리 의혹도 풀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을 비롯해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 대통령 측근 비리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이후 2년 넘게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의혹이 불거지자 김도읍 의원을 단장으로하는 ‘청와대 특감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진상조사단은 청와대 민정수석식에 대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조금씩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관련 발언 횟수가 늘고 있다. 수위는 청와대의 전날 해명을 반복하는 형식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부적절한 비위와 불법 의혹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사건의 본질은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면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명확하다. 김태우라는 수사관이 자신의 비리와 불법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 매체에서 김태우가 도로공사 사장의 특혜 의혹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청와대가 조사도 안 했다고 했다”며 “이 보고서 제출은 11월 초로 비위 문제가 적발돼서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였고, 그런 상황에서 제출된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검토를 안 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라고 전했다.

반면 야권의 국정조사 언급에 대해서는 강하게 사전 차단에 나섰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여기에 기대서 한국당이 정치공세를 하면서 마치 사이클처럼 확산, 증폭되는 과정에 있다”며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고 위험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그런 기능을 없애놓고 겨우 10명 남짓한 인원으로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허위조작 공세를 한국당이 멈추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하며 야당의 공세를 반박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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