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여학생 10명이 남학생을 동아리에서 퇴출시킬 목적으로 성희롱범으로 몰아간 ‘서울시립대 정현남 린치 사건’이 시민제안으로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의 ‘민주주의 서울’이란 코너에는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민주의의 서울이라는 코너가 있다. 

이곳에 서울시민이 시민제안을 해서 500명 이상의 공감을 받으면 공론화가 추진되고, 이 공론화에 5000명이상 참여하면 서울시장이 직접 답변하게 된다.

18일 현재 서울시립대 성희롱 조작사건과 관련된 시민제안에는 이틀만에 2800명이 공감을 표시해 공론화 요건을 충족했다.따라서 조만간 공론화제선정단과 논의를 거친후 공론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시민제안을 한 시민은 “서울시립대에서 여학생 10명이 남학생 정현남(가명)을 성희롱 범죄자로 몰면서 징계를 받으면 그가 준비중이던 교환학생을 못가게 된다며 협박과 탈퇴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현남은 협박에 못이겨 탈퇴한후 주동자들을 협박죄로 고소하고 교내징계신청을 했으나 모두 불기소처분되고 교내징계도 되지 않았고, 오히려 가해 여학생에게 무고죄, 명예훼손등으로 역고소되기도 했다”면서 “공정하고 성역없는 조사와 진상규명을 할 것을 촉구했다.


이하는 서울시립대 성희롱 조작사건 시민제안 전문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장이신 박원순 시장님도 이사안에 대해 무겁게 받아드리시고 적극적인 해결 부탁드립니다.

2017년 12월 7일 서울시립대에서 가해자 약 10인이 정현남(가명)을 성희롱 범죄자로 몰고 징계를 받으면 그가 준비 중이던 교환학생을 못가게 된다며 협박과 사과와 동아리 탈퇴를 강요 했습니다.

정현남은 해당 주동자중 한명이 학생인권위원회고 협박에 못이겨 탈퇴했하고 주동자들을 협박죄로 고소, 교내징계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가해자들에게 유리하게 편파수사 했으며 입은 맞춰봐야 하지 않을까”, “아우 구질구질한 한남충들 안뒤지냐?”, “성재기 봐봐 아주 X발 이쁘게 뒤X잖아. 물고기밥으로”, “여러분, 이전톡은 ‘주작용’으로 세탁을 좀 해야 해서”, “일단 대충 얼버무리고 폰 고장 난 척하려고”와 같이 린치가해자들이 경찰조사에서 거짓말 한 정황까지 나왔으며,정현남이 인권위에 제출한 증거가 유출되고 대자보를 훼손까지 당했습니다.

편파수사로 협박죄와 강요죄는 항고와 재정신청까지 거쳐 불기소처분 되었고 교내징계도 징계없음 처리되었고 오히려 서울시립대 신문에 비방하는 사설을 실었으며,또한 오히려 피해자에게 강요고소에 대한 무고죄, 명예훼손, 음화반포죄를 역고소해 예정에 없던 입국까지해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미투운동으로 자신의 한마디가 무고한 사람조차 사회적 말살과 범죄자로 만들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실제 성범죄 피해자 여성들에게도 해를 끼칠수 있다는 자신들의 엄중한 책임을 인지 못한채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회적 약자라는점을 악용해,‘쟤 변호사 선임할 돈 없다’, ‘기초수급자랑 상종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다수가 입을 맞춰 정황을 조작하고 ‘진술 일관성’만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로 법을 악용했습니다.

이에대해 공정하고 성역없는 엄격한 조사와 진상규명과 함께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과 생활비 그리고 취업지원

이미 ‘선 성범죄 수사·후 무고죄 판단’이라는 수사지침이 있음에도 여성가족부에서 국선변호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사범을 2차가해로 결론짓고 법률지원을 하고,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접수조차 하지 않는등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등 대책마련이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님도 법조인 출신으로 성범죄와 달리 무고죄적용이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는지 매우 잘 알겁니다. 

국가에서 이에대해 외면하고 있다면 서울시 자체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인 사회적 약자이며 서울시 소속인 서울시립대 학생이라면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어야 합니다.

- 서울시 성범죄 무고 방지 및 피해자 지원과 치료회복 프로그램 수립

현재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있지만 무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전무한게 현실 입니다.

물론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치료는 당연히 꼭 필요한 정책 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외면하고 있는 무고에 의한 지원과 치료지원 또한 필요합니다. 

과거 악용과 달리 ‘선 성범죄 수사·후 무고죄 판단’수사 지침과 무고죄 요건이 높기 때문에 악용의 우려가 적고,제 피해자들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원이 없습니다.

만약 양측 공정한 정책 없이 한측만 바라보면 서로 성갈등만 심해지며 성범죄 피해자가 지원을 받았다고 해도 편파정책 덕분이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등 2차피해 발생 우려가 됩니다.

서울시에서 2차피해자와 무고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해결 부탁드립니다.


- 성갈등 해소를 위한 서울시 주최 지속적인 10, 20, 30대의 양측 성별의 공정한 대화의장 마련

과거와 달리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20대 사이 성갈등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갈등 요인이 사회 변화도 한 요소 이지만 청년들의 이야기는 듣지않은채 구시대적인 잘못된 정책남발 또한 큰 요인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양측 공정한 의견을 듣지않고 한쪽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정책을 펼치니 서로간의 편견과 오해로 갈등이 심해지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국가에서 외면하고 있는 청년들의 성갈등 해소와 서로간의 오해를 풀기위해 서울시 주최하 지속적이고 양측 극단주의자들을 제외한 참여 제한없는 1, 20, 30대 청년들의 양측 성별의 대화의장 마련을 제안합니다.

husn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