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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靑 특감반논란, 명쾌하게 해명하고 속히 마무리해야

  • 기사입력 2018-12-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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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우윤근 주 러시아대사 관련 말고도 전 국무총리 아들 개인사업 현황, 민간은행장 관련 첩보 등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광범위한 민관 사찰이 이뤄졌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야당은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하자”며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하고 나서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청와대의 해명은 명쾌하지 않아 의혹은 쉽게 잦아들지 않는다. 판이 이렇게 커진 것은 아무래도 청와대의 초기 대응이 미숙했던 탓이다.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못 막을 상황이 되고만 듯하다.

우 대사 사안만해도 청와대와 당사자의 설명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청와대는 전직 특감반원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지난해 8월 우 대사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자 업무 범위를 벗어난 감찰이라며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우 대사는 국회사무총장 신분으로 특별 감찰 대상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 것이다. 하지만 우 대사는 이미 주러시아 대사에 사실상 내정된 상태로 인사검증 중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인사 검증차원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았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돼 인사 절차를 계속진행 했다 설명했다.

문제는 첩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판단의 근거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 결과가 중요한 근거라고 했지만 이 사안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아예 진행되지도 않았다. 결국 우 대사의 해명만 듣고 인사 검증을 마쳤다는 얘기다.

정치권 일각에서 이번 사태를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십상시(十常侍)’ 사건과 비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내용이 아니라 사안에 접근하는 자세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명명백백하게 경위를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면 그만이다. 그런데 어물쩍 덮으려다 보면 의혹은 증폭되고 일은 커지게 마련이다. 폭로자를 ‘미꾸라지’로 폄하하거나 그 내용을 ‘찌라시 수준’이라고 몰아붙이면 넘어갈 수 있다는 발상이 놀랍도록 닮은 꼴이다.

김 수사관의 주장의 사실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다니 그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터져나온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국민들 앞에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별 문제가 아니라는 우 대사 사안 판단 근거, 민간 부문 사찰 의혹 등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한다. 그래야 호미로 막지는 못했지만 가래로는 막을 수 있다. 계속 얼버무리면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청와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길게 끌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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