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전원합의로 채택됐다. 지난 2005년부터 14년 연속이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인권침해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엔총회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 방식으로 채택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작성을 주도하고 미국과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 정부는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다.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이번 컨센서스에 동참했다.
결의안은 “북한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고 썼다. 또 강제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을 요구했다. 결의안은 북한 지도층에 인도에 관한 죄를 막고 가해자 기소 및 사법처리 보장을 촉구한 점도 상기했다.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와 ‘북한 지도층’은 사실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는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조성된 북한과의 대화·협상 흐름을 환영한 것이다. 또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주목하고, 2018년 8월 남북 이산가족상봉 재개를 환영하며,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환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북한은 반발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결의안 채택 전 발언에서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몇몇 탈북자들에 의해 조작됐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등은 이번 북한인권결의안 합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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